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출소한 김만배 법정 발언에 관심 집중..."동지가 적이 될수도"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5:54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5:54

남욱, 출소 후 이재명·김만배 동시 저격성 폭로 내놔
김씨 발언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 벌어질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이 모두 출소한 가운데 이들의 향후 법정 발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관련 발언을 쏟아내면서, 과거엔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동지'가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적'으로 바뀔지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 등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 등 대장동 3인방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받는 첫 재판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11.21 hwang@newspim.com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출소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폭로를 쏟아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로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긴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중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 있었다는 것을 김씨로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그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김씨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선거 비용을 줬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으며, 대장동 사업을 지휘한 사람으로 김씨를 지목하기도 했다.

반면 김씨는 출소 전부터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절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말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씨의 발언에 따라 대장동 3인방이 모두 이 대표를 저격하는 그림, 또는 김씨 측과 남 변호사 측이 발언의 진위를 두고 법정 공방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모두 각자도생하기 위해 태도를 바꾼 상황에서 김씨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남 변호사 등이 자기가 저지른 죗값만 받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김씨도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될 경우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2022.11.24 krawjp@newspim.com

다만 일각에선 김씨가 남 변호사 등과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씨가 최근까지도 여전히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은 이 대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남 변호사의 진술에도 불편함을 내비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표와 주변인들의 계좌추적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김씨를 통해 남 변호사의 '진술 확인'에 집중할 전망이다.

남 변호사의 폭로 대부분이 '김씨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선 발언의 주체인 김씨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남 변호사의 발언은 신빙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가 변호사인 만큼 법정 안에서 위증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도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법정에서 한 이야기에 대해 책임지겠다. 왜 민주당은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