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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남욱, 석방 후 법정 폭로…"李 천화동인1호 지분·재선 자금 전달"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9:14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9:14

남욱 "김만배, 37.4%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 말해"
"유동규 통해 정진상·김용에 현금 전달, 술값도 계산"
李 성남시장 재선 자금 전달 증언도…"최소 4억 이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처음 출석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겨냥한 폭로성 발언을 쏟아냈다.

남 변호사는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소유하고 있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에 대해 "당초 37.4%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들었고 24.5%로 최종 확정됐다"며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속행 공판을 열고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11.21 hwang@newspim.com

남 변호사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 조사 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어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며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씨로부터 들어서 2015년 2월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 당시 이 대표 측 지분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남 변호사는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다"며 "(지난해)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지분 논의와 관련해 "2015년 2월 경 김씨와 정 회계사,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김씨로부터 '너는 25%만 받고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크게 싸웠다가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내 지분도 12.5% 밖에 안 된다. (민간사업자 지분) 49.9% 중에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 내가 갖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후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24.5%로 최종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은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당시에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고 지난해 24.5%가 확정적으로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진상, 김용 이름은 정확히 거론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정확히 '동규네'에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들었고 비용 등을 공제한 최종 금액은 428억원"이라며 "428억원이 전부 유 전 본부장의 몫은 아니고 최소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공유하고 의사결정한 정 실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3년간 배당금 총 4040억원을 받았다. 그 중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천화동인 1호는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배당금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2.11.18 pangbin@newspim.com

이날 남 변호사는 2013년 1~8월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유 전 본부장에게 총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고 이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에 전달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제 기억에 이 금원 중 유 전 본부장 본인이 쓰겠다고 한 돈은 2000만원 뿐"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 '형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했고 이들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김 부원장의 술값을 대신 계산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2013년 9월 12일 이들의 유흥주점 술값과 소위 '2차 비용'을 포함한 총 410만원을 부담했다는 진술도 내놨다.

술값을 계산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성남에서 가장 실세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제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이후에도 정 실장의 술값을 한 차례 더 부담했다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는 이밖에도 2014년 경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로부터 22억5000만원을 빌려 그 중 12억5000만원 정도를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는데 이 자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22억5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했나'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선거기간 중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것은 최소 4억원 이상"이라며 "이후 고(故)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원, 김만배·유동규 피고인이 선거자금으로 쓴다고 해 4~5억원 정도 전달됐고 나머지는 제 사업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가져간 돈에 대해 "유동규 피고인을 통해 윗선인 '형들'에게 지급돼 선거자금으로 쓰인다고 했다"며 강한구 전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4000만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6000만원이 전달됐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 기간인 2014년 4~6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로 최소 4억원을 전달했고 추가로 1~2억원이 더 전달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부는 정 실장, 일부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이들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2020년 이후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실장 측에 이 대표의 시장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해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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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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