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전국시도교육감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반대…미래교육 62조원 소요"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3:46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3:46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1.2조
교육세 3조 넘겨 고등교육 재정 지원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총 11조2000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교육 수요자인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 책임자인 시도교육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가윤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교육 수요자인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 책임자인 시도교육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2022.11.15 sona1@newspim.com

최근 정부는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 등을 활용해 대학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에 쏠린 교육 재정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규모에 따라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내년 본예산에서 77조3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유·초·중등 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인 만큼 정부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재정 당국과 교육부가 법안의 추진에 앞서 교육공동체인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 교육에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수요를 취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6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0년 이상 노후 건물 개축이나 냉난방기 교체, 석면 제거 등 시설 부분과 에듀테크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전환 부분 등의 투자에 약 18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해 기금으로 1조원 가량을 적립하기도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어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은 임시방편"이라며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