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총 11조2000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기존 사업에서 이관되는 약 8조원과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조2000억원을 합한 규모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포괄적 방식 일반재정지원, 지원금 약 2배 증액

우선 공교육비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2019년 1인당 공교육비를 살펴보면 초·중등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42%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고등교육은 64%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다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내년도부터 신설될 수 있다.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약 11조2000억원이다.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원이 이관된다. 교육부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평생·직업교육 관련 고용노동부 소관 폴리텍·한국과학기술대 운영 지원 사업도 이관된다.

또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조2000억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1조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약 2배 늘린다. 기존에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활용이 제한됐지만,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도 높인다.

현행 기본역량진단도 전면 개편한다. 오는 2025년부터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을 지원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미래사회 교육 수요를 둘러싼 교육재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09.07 yooksa@newspim.com

◆ 지방대 육성, RIS 비수도권 전역 확대 지원

지방대 육성도 이번 지원 계획에서 중요도가 높다. 대학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서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방대가 특성화 분야에서 혁신계획을 설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5000억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를 신설한다.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RIS)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국립대도 재정지원을 늘리고 지역연구중심대학(Glocal BK)을 추가 선정한다.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및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성인친화형 체제를 구축한다.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20개를 추가로 늘린다. 

산업변화와 지역 첨단산업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 개편도 10개 더 확대한다. 

◆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개선과 초고속 정보망 구축,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 등을 위해 약 9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국립대의 노후 시설·기자재를 전부 보수·교체할 수 있도록 시설·기자재 관련 약 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석·박사 과정생들의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지원금 단가를 일괄 월 30만원 인상하고, 최상위권 대학원생들에게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사업도 지원한다.

교원 양성과 연수 과정 전반에 대해 3000억원을 늘려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은 지방대 활성화 사업 예산을 2000억원 중복 활용하고 수도권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교원  양성기관에 대해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미래 핵심분야의 역량 제고를 위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한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비전임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 수행을 위해 3602개 대학, 연 2700만원을 지원한다. 박사과정생 2000명에게도 연구장려금을 준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소 운영의 경우 5개 늘려 지원한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