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생 교육에 11조 투입…특별회계 신설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09:00

교육부-기재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재정 확충 방향 발표
기존 사업 이관분 8조원·추가 증액분 3.2조원 확보
지방대 육성, RIS 비수도권 전역 확대 지원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총 11조2000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기존 사업에서 이관되는 약 8조원과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조2000억원을 합한 규모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포괄적 방식 일반재정지원, 지원금 약 2배 증액

우선 공교육비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2019년 1인당 공교육비를 살펴보면 초·중등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42%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고등교육은 64%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다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내년도부터 신설될 수 있다.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약 11조2000억원이다.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원이 이관된다. 교육부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평생·직업교육 관련 고용노동부 소관 폴리텍·한국과학기술대 운영 지원 사업도 이관된다.

또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조2000억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1조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약 2배 늘린다. 기존에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활용이 제한됐지만,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도 높인다.

현행 기본역량진단도 전면 개편한다. 오는 2025년부터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을 지원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미래사회 교육 수요를 둘러싼 교육재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09.07 yooksa@newspim.com

◆ 지방대 육성, RIS 비수도권 전역 확대 지원

지방대 육성도 이번 지원 계획에서 중요도가 높다. 대학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서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방대가 특성화 분야에서 혁신계획을 설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5000억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를 신설한다.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RIS)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국립대도 재정지원을 늘리고 지역연구중심대학(Glocal BK)을 추가 선정한다.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및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성인친화형 체제를 구축한다.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20개를 추가로 늘린다.

산업변화와 지역 첨단산업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 개편도 10개 더 확대한다.

◆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개선과 초고속 정보망 구축,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 등을 위해 약 9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국립대의 노후 시설·기자재를 전부 보수·교체할 수 있도록 시설·기자재 관련 약 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석·박사 과정생들의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지원금 단가를 일괄 월 30만원 인상하고, 최상위권 대학원생들에게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사업도 지원한다.

교원 양성과 연수 과정 전반에 대해 3000억원을 늘려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은 지방대 활성화 사업 예산을 2000억원 중복 활용하고 수도권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교원 양성기관에 대해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미래 핵심분야의 역량 제고를 위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한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비전임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 수행을 위해 3602개 대학, 연 2700만원을 지원한다. 박사과정생 2000명에게도 연구장려금을 준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소 운영의 경우 5개 늘려 지원한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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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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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