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찰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대규모 군중 관리나 재난 및 안전 대비 시스템, 조직문화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은 향후 경찰이 어떻게 변하고 혁신해야 할지를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최아영 신정인 인턴기자 = 이번 이태원 참사는 대규모 군중에 대한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10만명이 넘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일찌감치 예상됐지만 행사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가 안됐다는 것이다. 경찰도 서울시도, 관할 용산구청 누구 하나 안전에 철저하게 신경 쓰지 않았다.

11일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주최 측이 관할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 대혁신] 글싣는 순서

1. 무너진 보고체계…"신속한 결정 위해 전문성 필요"
2. 군중관리 '구멍'…"신속·간단 매뉴얼 마련해야"
3. 현장 지휘 및 결정권자 부재..."통합·중복 체계로"
4. '반쪽짜리' 자치경찰..."이원화 속도내야"
5. '검수완박' 불신..."조직 체계 진단부터"

◆축제 안전 매뉴얼...자발적 핼러윈 행사엔 적용 안돼

지자체는 경찰 및 소방과 함께 행사장 인근에 응급차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행사 개최 전체 비용 대비 1% 이상의 안전관리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매뉴얼에 나왔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적용되는 것으로,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이번 이태원 핼러윈 행사엔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인파관리 대책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09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최자가 없다고 해서 경찰의 '질서 유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관행적으로 주최자가 있을때 1차적으로 주최자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맡겼었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 경찰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최자가 있든 없든 경찰이 기본적인 것(질서유지 의무)은 해야 하는데,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익숙해서 경비 대책을 하다보니 새로운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는 적절하게 대응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상황담당자가 자리를 비웠고 또 책임 있고 신속하게 지휘, 보고해서 결정을 받아서 인접 경찰서라던가 아니면 기동단 투입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됐다"며 "결국 상황 관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매뉴얼 정비..."신속, 간단해야"

경찰은 뒤늦게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상황에서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드는 등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할 예정이다.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과 관련한 매뉴얼이 없어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경찰이 마련할 군중관리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경찰의 책임의식과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순발력, 민첩성 등 제도의 운영 노하우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매뉴얼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매뉴얼을 복잡하게 5단계나 6단계로 하면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총기 사용도 여러 단계로 나눠놨는데 그건 책상에 앉아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야간에 출동해서 어두운데서 흉기를 들었는데 그 단계를 다 외우고 갈 수가 없다"며 "현장은 항상 단순하고 심플해야 경찰관들도 판단하고 행동하기에 수월하다. 너무 디테일하게 구간을 많이 정해줘버리면 잘못된 매뉴얼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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