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경찰 '셀프수사' 논란에 특수본 독립성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수본, 8일 오전 경찰청장실 등 55곳 압수수색
전날 윤 청장 "특수본 보고 받았다" 논란 의식한 듯
'독립성 보장' 특수본…수사 결과만 보고해야 해
특수본 관계자 "청장에게 따로 보고한 적 없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특수본 한 관계자는 "경찰청장에게 수사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으로 비판의 중심에 선 가운데, 경찰청 특수본의 수사가 이른바 '셀프수사'라는 점에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8일 특수본은 이날 오전 9시 경찰청장실에 이어 오전 10시부터 경찰, 서울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관 84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집무실이 포함됐다. 또 서울경찰청 정보·경비부장실과 112상황실장실, 용산경찰서 정보·경비과장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일에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을 압수수색했지만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은 제외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경찰 수뇌부 입건 및 압수수색은 경찰의 과실을 경찰이 수사한다는 '셀프 수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특수본의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특수본 독립성에 대한 논란은 커진 상황이다.

윤 청장은 이날 '특별수사본부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이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윤 청장은 '이 전 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냐'는 질문에 "정확한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지만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용산경찰서의 핼러윈 축제 관련 정보보고 문건이 삭제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회유 정황이 있다'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삭제지시를 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후 윤 청장은 "수사를 자꾸 물으시는데 (특수본과 관련해) 지휘·보고받지 않는다"며 "특수본이 잘할 것으로 신뢰한다"고 해명했다.

윤 청장은 보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거듭된 답변으로 미뤄볼 때 특수본 관계자나 별도 통로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것은 명백해 보인다.

특수본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해야 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특수본의 독립성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방침을 천명하고 있지만 경찰을 바라보는 여론엔 불신이 적지 않다. 참사 초기 압사 우려가 거론된 다수의 112신고에 대한 대응과 보고·지휘 체계 등에서 문제가 드러난 경찰이 제대로 잘잘못을 가릴 수 있냐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청장에게 따로 보고한 적 없다"며 "한 치 의혹 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