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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푸안 인니 하원의장과 회담…KF-21·IF-7 개발 사업 지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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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여성 하원의장…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손녀
金 "韓기업, 기술·경험 갖춰…신수도 건설 적극 참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국회접견실에서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방산·인니 신(新)수도 이전·공급망, 양자·다자관계 강화를 위한 의화간 협력 등 경제와 외교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의 방한은 지난 2006년 아궁 락소노 전 하원의장 이후 16년 만이다. 푸안 의장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으로,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전 대통령의 손녀이자,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딸이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과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이 9일 국회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11.09 taehun02@newspim.com

◆ 방산·인니 신수도 이전·공급망 등 경제·안보 실질협력 강화

김 의장은 최근 인니 하원에서 경제협정 비준이 완료되는 등 한·인니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확보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방산·인니 新수도 이전·공급망 등 경제·안보분야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푸안 의장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양국 방산협력의 대표적 사업인 'KF-21/IF-X 공동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 7월 한·인니 정상회담시 조코위 대통령께서도 관심과 협력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 사업에 대한 인니 하원 차원에서의 관심 및 지원을 당부했다.

KF-21/IF-X 공동개발사업은 한·인니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조8000억원을 투자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전투기 체계개발비 8조1000억원 중 인도네시아가 20%인 1조6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 중 80% 이상 미납한 상황이다.

푸안 의장은 이에 "국방·안보 분야는 양국 협력의 중요한 축"이라며 "KF-21/IF-X 전투기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하원은 내년 관련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본격 추진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올해 인도네시아가 우리 해외건설 수주대상 1위를 기록한 바 있고,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그린ODA를 통해 탄소중립형 상수도 건설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스마트시티 등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지닌 한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신(新)수도 건설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푸안 의장은 이에 "한국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수도 이전 사업을 '인니·한 협력 네트워크'의 상징이라고 부른다"며 "신수도 이전에 관한 한국 기업의 투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고 전기차·배터리·석유화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對)인니 투자액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난 8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역내 포괄적 동반자경제협정(RCEP)에 대한 인니 하원 비준이 완료되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양국간 교역·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또 "경제와 안보가 연계된 '경제안보'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방국간 선제적·능동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양측이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기관간 약정' 등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푸안 의장은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며 인도네시아인 학생들의 한국 유학 기회 확대와 한국 거주 인도네시아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쿼터가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으나, 향후에도 양국 상호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자"며 "인도네시아인 학생의 유학 기회 확대 요청도 관계 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과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이 9일 국회에서 의회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11.09 taehun02@newspim.com

◆ 내년 수교 50주년 맞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확대

김 의장은 동남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및 다자관계 심화를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먼저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서로 힘을 합해 위기를 극복했고, 지난해 한국의 요소 수급난 해결 과정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적극 지원한 것은 양국 우호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2021년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에 총 1150만불을 지원했으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요소 수급난에 대응해 2021년 말 월 1만톤의 요소를 3년간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우리 국회와 인도네시아 하원은 믹타(MIKTA)·G20 의회정상회의,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및 IPU(Inter-Parliamentary Union) 등 거의 모든 중요한 국제 의회간 협력체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의회협력 파트너"라며 "수교 50주년을 앞둔 뜻깊은 시기에 연달아 이루어진 대통령님 및 의장님의 방한 등을 계기로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도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푸안 의장은 "한국의 코로나19 의료 지원에 감사하다"며 "의회외교는 정부외교를 보완해야 한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체적인 협력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어 "내년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직을 수임하는 중요한 해"라며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다자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는 아세안과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재 주인도네시아 내정자 아그레망에 대한 하원의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푸안 의장은 "하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회담을 마친 후 김 의장과 푸안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경제안보, 양자·다자외교, 의회간 협력 등 양국 관계의 호혜적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김 의장은 오찬사에서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양국 의회가 협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푸안 의장은 답사에서 "평화와 안보 등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요즘 양국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간 교류·협력에 기초한 양국 의회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발전 및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우툿 아디얀또 제1위원회(국방·외교·정보) 부위원장, 밤방 우르얀또 제3위원회(법률·인권·치안) 위원장, 아구스띠나 윌루증 푸라메스뚜띠 제10위원회(교육·문화·관광·청소년) 부위원장, 디아흐 삐딸로카 제8위원회(종교·사회·여성) 부위원장, 데데 인드라 프르마나·조한 부디 삽또 프리보원 제3위원회 위원, 인드라 이스칸다르 하원사무총장, 간디 술리스티얀토 수헤르만 주한인도네시아대사, 토페리 프리만다 수틱노 의장특임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김상희·홍영표·남인순 의원, 박성민 의원(한·인니친선협회 부회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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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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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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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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