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가 9일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들의 우려가 수용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한쪽의 요구만 반영했다는 반발도 나와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일었던 여러 가치 부분과 국가 정체성, 역사적 표현 등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9 yooksa@newspim.com

이어 "'자유민주주의' 용어 명시는 헌법 취지를 존중한 것이고 '성평등' 용어 제외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국민 인식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총 측은 "이태원 참사를 고려해 다중밀집환경에서의 대처를 새로 포함하는 등 초‧중등 안전교육을 강화한 것과 노동 편향적 관점이 아니라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명시하는 등 균형 있게 다룬 부분,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을 중시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교총은 "교육과정 개편이 여전히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장의 준비상황을 고려할 때 우려스럽다"며 "시행시기를 못 박기보다 여건 마련을 통한 안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와 달리 비상식적 의견이 주된 여론인 것처럼 포장해 교육과정을 퇴행시켰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측은 "보수언론과 경제계의 요구에 부응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기업의 자유',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등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 교육과정을 과거로 회귀시켰다"며 "교육부는 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도 이미 생활안전 영역에 밀집 상황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태원 참사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평등, 성 소수자, 재생산권' 등의 용어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며 "국민 참여 소통 채널 운영 결과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수였다면서도 이를 총론 교육목표에 명시하기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추가 반영됐다.

사회 교육과정의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됐던 '성소수자' 용어는 빠졌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해 관련 교과에 실습형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이번 행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심의회 논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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