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촉법소년 연령하향](하)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5:12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15:12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상징적인 것에 불과…일부 흉포화로 전체 연령 낮추는 건 '위험'"
소년범 처벌, '특정소년'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용해야
복지시설, 전문인력 양성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해야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을뿐더러 엄벌 만능주의라는 반발도 거세다. 뉴스핌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타당성과 이로 인해 얻게 될 실효성 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향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가운데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현재는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리키지만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즉 중학교 1~2학년 학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윤 위원은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통계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나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발표했지만, 윤 위원은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의 범죄 비율은 너무 낮거나 의미가 없어 집계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해외 국가들도 대부분 만 14세 미만이나 그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들며 "연령을 낮춰야 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짚었다.

◆ "상징적인 것에 불과…일부 흉포화로 전체 연령 낮추는 건 '위험'"

윤 위원은 촉법소년 연령하향이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년범 1~2명이 흉포화됐다고 전체를 대상으로 연령하향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말 그대로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존재하는 소년 보호처분을 잘 이행하는 편이 오히려 소년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조언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월 2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소년 보호처분은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선도하기 위해 내리는 것으로, 1호 처분(보호자 등 위탁)부터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로 구분된다. 특히 6~10호 처분은 '시설 내 처우'로 사실상 소년원, 소년보호시설 등에 소년범들을 일정 기간 수용한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법상으로는 만 14세 미만도 처벌을 받는 셈이다.

윤 위원은 "한국은 생각보다 보호처분 규정이 잘 갖춰진 편"이라며 "문제는 복지기관과의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 경찰에서 소년범을 파악한다 해도 교육이나 교화 등의 지원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미국을 사례로 들며 촉법소년에 대한 엄벌화 기조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1980~1990년대 미국은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며 소년사건을 소년법원이 아닌 성인 형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개정 법안이 제출됐다. 이후 미국의 많은 주에서 적용되며 많은 소년범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높고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연구결과(Winner, L., 1997)와 소년들이 성인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회 정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이 증폭된다는 연구결과(Redding, R., 2004) 등이 발표되면서 엄벌화 정책이 오히려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음이 확인됐다.

윤 위원은 "소년에 대한 심도 깊은 범죄학과 형사정책적 결정 없이 소년범을 성인범으로 간주해 실시한 성급한 결정은 득보다 해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소년범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심사숙고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 소년범 처벌, '특정소년'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용해야

윤 위원은 "소년범을 엄벌하려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섬세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소년범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5월 '특정소년 특례'를 소년법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최근 민법상 성인인 만 18~19세를 특정소년으로 분류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될 경우 성인처럼 얼굴과 실명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 위원은 "일본은 전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바탕으로 범죄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연령층만을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했다"며 "그럼에도 일본 사회에서는 이들의 교정, 교화 기회를 박탈한다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은 어떤 근거로 연령을 낮춘다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기준과 비교해도 한국의 소년범 처벌이 약하지 않다는 게 윤 위원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유럽국가인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은 15세미만으로, 스페인과 중국은 16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12세, 영국과 호주가 1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복지시설, 전문인력 양성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해야

윤 위원은 소년법의 목적이 담긴 소년법 제1조를 강조하며 "복지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년법 제1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의무교육 기간을 마칠 때까지는 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소년범은 부모나 가족 등 잘못된 환경에 놓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기관을 통해 이를 개선하지는 않고 무조건 연령 인하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초동수사를 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윤 위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특히 경찰의 역할이 커진 가운데 경찰 내에서 소년범죄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우범소년'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복지기관과 협업하고 연계하는 등 시스템을 마련해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 있는 소년범들이 복지를 받고 교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