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3개월 만에 수장 맞는 교육부…이주호 부총리의 '숙제'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B 경쟁 교육으로의 회귀 우려"
개정 교육과정·자사고 존치·교육교부금 등 현안 산적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교육 수장으로 임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박순애 전 장관의 사퇴 이후 3개월 만에 수장을 찾은 교육부가 교육 현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경쟁 교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후보자였던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총리를 7일 임명하면서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임명돼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시한인 4일까지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기간이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이 부총리를 임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았던 만큼 당면한 교육 과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그간 교육부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국가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이 부재했다"며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을 경제논리와 효율성에 매몰돼 재단하는 일을 경계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비롯해 유초중등 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성명서를 내고 "이 부총리가 교과부 장관 시절 일제고사를 시행해 점수 경쟁을 남기고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고교서열화 등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 부총리의 임명 강행을 규탄했다.

이 부총리는 MB 시절 경쟁 교육으로의 부활이라는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서둘러 교육 과제를 해결해야 할 임무를 떠안게 됐다.

우선 열흘 남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관리해야 한다. 최근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지진 등 안전 문제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신경써야 한다는 숙제도 맡게 됐다.

올해 연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개정 교육과정 확정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의 존치 여부 발표 등 교육계 현안도 쌓여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문제도 풀어야 한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초중등 학생들의 미래 교육 환경 마련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오히려 초중등 몫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박순애 전 장관이 지난 8월 8일 사퇴하면서 3개월간 공석이었다. 이 부총리는 교과부 장관을 지낸 지 10여년 만에 다시 교육부로 복귀하게 됐다.

대구 출신인 이 부총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과 장관을 지냈다. 당시 자사고와 마이스터고를 신설하고 입학사정관제, 학업성취도평가를 도입하는 등 교육 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