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이주호 "MB식 일제고사 부활 안해, 부작용 송구"

기사입력 : 2022년10월28일 18:22

최종수정 : 2022년10월28일 18:22

"일제고사, 지필고사 형태·일시 진행으로 경쟁 압력 있어"
유기홍 위원장 "보수와 진보 가리지 않고 MB식 일제고사 반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직 당시 실시했던 일제고사의 부활에 선을 그었다. 다만 새로운 형태의 평가를 제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최근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컴퓨터 적응형 평가(CAT)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교과부 장관 시절 일제고사를 실시해 아이들을 줄세우기·경쟁교육으로 내몬 데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부작용이 있었으며 지금 교육 결과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이어 안 의원이 '일제고사가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때 당시에는 워낙 평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제고사를 시행하면 안된다고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형태의 평가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올해 교육부가 도입한 컴퓨터 기반 맞춤형 자율평가가 새로운 평가로서 장점과 발전할 여지가 있다"며 "교육부가 학교와 교육청을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면서 10년 전 겪었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평가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도 "전국 교육감도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MB시절 일제고사를 반대한다고 했다"며 "교육청 간, 학교 간, 학급별 경쟁이 심화돼 우리나라 경쟁 교육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일제고사라고 표현하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의 취지는 평가를 통해서 밝혀진 뒤처진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말씀하신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시험 형태가 지필고사 형태이고 일시에 진행해서 경쟁 압력이 있었다"고 답했다.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현 상황에서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자"며 신중론을 폈다.

과거 등록금 인상 과정의 소회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등록금 규제가 시작됐을 때 제가 정부에 있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시만 해도 워낙 등록금이 높아 물가 수준의 1.5배로 규제하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당시에도 반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앞서 오전에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교 서열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자사고를 처음 만들 때 사회배려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자사고를 설립하면서 절약되는 재원을 지역 공립고에 투자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했으며 자사고와 함께 마이스터고나 지역거점형 기숙형고교 등 다양화 전략을 추진했다"면서도 "다만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이 후보자는 교과부 장관 시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고와 마이스터고 설립을 주도했다. 2010년에 26개교, 2011년에 25개교가 자사고로 지정되면서 경쟁이 심화됐고 고교 서열화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이 지금 격변기인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 예산이 결코 위축돼선 안된다"며 "초중등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을 떼오지 않더라도 고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교육 예산 구조를 대폭 개편해서 초중등고등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