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직 당시 실시했던 일제고사의 부활에 선을 그었다. 다만 새로운 형태의 평가를 제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최근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컴퓨터 적응형 평가(CAT)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교과부 장관 시절 일제고사를 실시해 아이들을 줄세우기·경쟁교육으로 내몬 데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부작용이 있었으며 지금 교육 결과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이 '일제고사가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때 당시에는 워낙 평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제고사를 시행하면 안된다고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형태의 평가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올해 교육부가 도입한 컴퓨터 기반 맞춤형 자율평가가 새로운 평가로서 장점과 발전할 여지가 있다"며 "교육부가 학교와 교육청을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면서 10년 전 겪었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평가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도 "전국 교육감도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MB시절 일제고사를 반대한다고 했다"며 "교육청 간, 학교 간, 학급별 경쟁이 심화돼 우리나라 경쟁 교육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일제고사라고 표현하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의 취지는 평가를 통해서 밝혀진 뒤처진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말씀하신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시험 형태가 지필고사 형태이고 일시에 진행해서 경쟁 압력이 있었다"고 답했다.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현 상황에서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자"며 신중론을 폈다.

과거 등록금 인상 과정의 소회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등록금 규제가 시작됐을 때 제가 정부에 있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시만 해도 워낙 등록금이 높아 물가 수준의 1.5배로 규제하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당시에도 반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에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교 서열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자사고를 처음 만들 때 사회배려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자사고를 설립하면서 절약되는 재원을 지역 공립고에 투자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했으며 자사고와 함께 마이스터고나 지역거점형 기숙형고교 등 다양화 전략을 추진했다"면서도 "다만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이 후보자는 교과부 장관 시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고와 마이스터고 설립을 주도했다. 2010년에 26개교, 2011년에 25개교가 자사고로 지정되면서 경쟁이 심화됐고 고교 서열화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이 지금 격변기인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 예산이 결코 위축돼선 안된다"며 "초중등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을 떼오지 않더라도 고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교육 예산 구조를 대폭 개편해서 초중등고등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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