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이주호의 두 번째 인사청문회, 에듀테크 기업 후원금 '이해충돌' 쟁점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7:00

윤 정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첫 인사청문회
후원금 낸 기업들, 정부사업 대거 참여 가능성
자녀의 이중국적 취득, 국회서 지적될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에 후원·기부한 사기업과의 관계에 대해 검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 등을 고려해 여야가 조율한 일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30 leehs@newspim.com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인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했고, 박순애 전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또 후보자 신분으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다.

현 정부가 박 전 부총리 사퇴 이후 장기간에 걸쳐 수장 공백상태를 겪으면서 교육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야당의 반발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장 큰 논란은 이 후보자가 에듀테크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후원금의 성격이다. 이 후보자가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에듀테크 기업 등으로부터 2억9800만원의 기부·후원금을 받았다. 교육부 장관 임명 이후 인공지능(AI)과 같은 에듀테크 관련 사업 추진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에게 기부·후원금을 낸 에듀테크 기업들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자문단에 참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총 119명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에는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당시 이 후보자와 함께 출연한 A씨도 포함됐다.

K-에듀 통합플랫폼은 공공·민간의 원격교육 콘텐츠와 학습 도구를 망라한 교육 시스템으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총 6009억 원이 투입되며, 플랫폼 개통시 전국 학생 580만명과 교원 50만명이 이용한다. 해당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민간에 유출될 가능성과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의 형평성 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 후 에듀테크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3500여만 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비영리기구인 아시아교육협회에 사교육업체 대표 C씨가 출연금을 낸 정황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이 후보자는 1900만 원, C씨가 2400만 원을 출연했다. C씨는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교육계 수장인 이 후보자 자녀의 이중국적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미국 출생으로 미국 국적 획득)다.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국적법과는 관계없이 교육계 수장의 자녀가 복수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의 자녀는 서울 대원외고를 졸업한 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해 학사와 박사를 마치고 현재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30 leehs@newspim.com

기부금 논란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기부금 모금·사용 내역은 기부금법 등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K-에듀 통합플랫폼 자문협의체에 대해서는 "자문협의체는 2021년 6월말 운영이 종료됐고, 현재 운영되지 않는다"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과정에서 사업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해 민·관·학·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자녀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돼 복수국적자 제도가 시행됐다"며 "2010년 6월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