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이 2일 '제5차 우주정책대화'를 개최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등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말로리 스튜어트 미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 차관보와 만나 양국이 우주 영역에서 공동의 위협 및 이익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우주 관련 민간·정책·국방 협력의 수준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미 우주정책대화'는 점증하는 우주안보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관련 국제 규범 마련 등 양‧다자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5년 출범했으며, 그간 4차례 개최됐다.
한미 양측은 이날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safe, secure and sustainable) 우주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 규범 형성 마련 및 우주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주상황인식이란 우주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감시자산을 이용해 지구 주위를 선회하는 인공위성, 우주잔해물 등의 궤도 등 관련 정보를 파악·분석·예측하는 능력을 말한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파괴적·직접상승 방식의 위성요격실험을 시급한 우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동 실험 유예 공약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우주안보 주도국으로서 한미 간 협력 확대 방안을 계속 협의키로 했다.
외교부는 "오는 3일부터 개최되는 '제21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서도 '미래의 군축 지형 평가: 우주 안보 및 미사일 개발'이라는 주제 아래, 국제 우주안보규범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라는 기존 공약을 토대로 우주 탐사 공동연구 촉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연내 개최 및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 강화 ▲한미 우주정책대화 등을 통해 안전 하고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 확보를 위한 협력 지속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 우주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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