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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행안위, 내달 1일 '이태원 참사' 행안부·경찰청 등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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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국방위·정무위 등 예산안 심사
예결위, 4일 2023년 예산안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실시한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지난 30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의 후 브리핑에서 "행안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로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사고 수습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달 1일 현안보고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개선의 건을 처리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외통위 간사에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을 내정했다.

외통위(11월 4일)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일) ,국방위원회(2·3일), 정무위원회(3일) 등은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진행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1월2일 환경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심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위원회는 이틀 뒤인 4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사무처는 31일 '월간 국회도서관' 11월호, 오는 11월1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7호를 발간하고 2일에는 국회부산도서관 해외 석학 초청 특강을 진행한다. 같은 날 '금주의 서평' 제601호도 발간한다. 4일에는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국회사무처-현대자동차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한다.

예산정책처는 31일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을 발간하고, 4일에는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발간한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주요국 인구구조 대응 사례 및 향후 재정운용 과제'를 주제로 1일과 3일 연속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10월31일~11월4일일 국회 일정이다.

▲위원회
국방위 전체회의 :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법률안 등 상정 및 의결(31일, 11월4일)
외통위 전체회의 : 간사 개선의 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31일)
정무위 전체회의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정(1일)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1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일)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심사(2일, 3일)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3일)
외통위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4일)
예결위 공청회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4일)

▲국회사무처
「월간 국회도서관」 11월호 발간(31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7호 발간(1일)
국회부산도서관 해외 석학 초청 특강(2일)
「금주의 서평」 제601호 발간(2일)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국회사무처-현대자동차 업무협약 체결식(4일)

▲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발간(31일)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발간(31일)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31일)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발간(31일)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4일)

▲입법조사처
「주요국 인구구조 대응 사례 및 향후 재정운용 과제」 연속간담회 개최(1일, 3일)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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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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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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