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2보] 이주호, 이해충돌 이해 못했나…여당도 "사적이해관계" 지적

기사입력 : 2022년10월28일 20:47

최종수정 : 2022년10월28일 20:47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업무 사적이해관계 부인
유기홍·권은희, 사적이해관계에 해당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팀, 권익위에도 확인 안해
"딸 미래에셋 장학금, 4년간 연 5만 달러씩 받아"…업체는 정부 수상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의혹은 '국민대'가 최종 책임

[서울=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특히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임명된 이후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 등 에듀테크 관련 사업 추진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은 이 후보자 딸이 미래에셋으로부터 장학금 20만달러(약 2억원)를 받은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따져 물었다.

◆비영리단체 이사장은 사적이해관계 아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보면 공직자로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가 된다"며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에 제척·기피·회피라는 제한이 가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앞서 이 후보자가 이사장을 맡았던 비영리기구 아시아교육협회에 사교육업체 대표 A씨가 후원금 1억원을 냈으며 또 다른 사교육업체 대표 B씨는 출연금 2400만원을 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협회가 수행한 사업 중 AI 활용 연구에서 사교육업체의 학습기기를 임차 사용했으며 행사를 개최할 때에도 사교육업체들이 후원한 것도 확인됐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공직자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에서 업무 활동한 것은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언급한 내용이 다 신고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학습체제 도입, AI 학습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이 신고 대상이 되는 사적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업무라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관련 법에 따라 장관이 신고·회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6호는 사적이해관계자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아시아교육협회가 비영리 공익법인이어도 이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적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이 경우 동법 제5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사적이해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AI 교육 쪽으로 교육부가 역할을 한다면 장관은 업체 선정이 아닌 정책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업체 선정은 교육청이나 학교가 한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도 같은 취지로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월급을 받지 않고 기부를 주로 하는 직책이나 봉사직, 체육단체회장 같은 경우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질의서가 인사청문준비단 측에 전달됐을텐데 이를 교육부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적이해 관계는 수익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때에 해당되며 아시아교육협회에서 후보자의 활동은 사회적 공헌 활동"이라며 "권익위에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이 후보자 딸, 미래에셋 장학금 20만 달러 받아

야당은 이 후보자의 딸의 미래에셋 장학금 내역에 대해 질타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지난 2010년 이중국적을 선택한 뒤 미래에셋에서 연간 5만 달러를 최대 4년간 지급하는 장학생으로 선정돼 미국 유학을 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2012년도에 이런 미래에셋에 교육 기부대상을 수여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이 이 후보자의 딸의 미래에셋 장학금 액수와 수여 기간을 묻자 이 후보자는 "4년간 연 5만 달러씩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위원장은 "딸이 2억원 넘는 장학금을 받은 시기가 국회의원·청와대 수석·교육부 차관·장관을 맡은 시기와 겹치고, 나중에 장학금을 준 업체에 상까지 줬는데 어떻게 별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교과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정책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MB식 일제고사 부활은 아냐

일제고사로 불리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 부활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일제고사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작용이 있었으며 지금 교육 결과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교육부가 도입한 컴퓨터 기반 맞춤형 자율평가가 새로운 평가로서 장점과 발전할 여지가 있다"며 "교육부가 학교와 교육청을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면서 10년 전 겪었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평가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설립을 주도했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자사고를 처음 만들 때 사회배려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자사고를 설립하면서 절약되는 재원을 지역 공립고에 투자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했으며 자사고와 함께 마이스터고나 지역거점형 기숙형고교 등 다양화 전략을 추진했다"면서도 "다만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대가 최종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