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마약청정국 아냐…총리실 컨트롤타워 돼 검·경·식약처 통합 단속"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08:52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08:52

"10대~30대 마약사범 급격히 늘어나"
"尹대통령도 '마약 전쟁 반드시 승리' 당부"
"마약 범죄 수사 인력·시스템 등 강화 지원"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최근 청소년층뿐 아니라 유흥가를 중심으로 마약 유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검경뿐 아니라 식약처 등 통합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정보로부터 의료 정보까지 통합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마약관리 대책과 마약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부처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범 부처 '컨트롤타워'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마약'을 앞에 붙인 상품 마케팅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8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05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유통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방 실장은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범 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 수사를 하고 지능화 대응을 해 치료와 재활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마약이 일상생활 속 깊이 침투해 민생을 더욱 어지럽히고 있다"며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증가해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10대~30대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약 대해 특단조치를 기민하게 마련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 당부한 바 있다"며 "이에 정부는 범정부 역량 총동원해 마약을 뿌리 뽑기로 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먼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 약 1만4000명을 동원,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 실장은 또 "검경뿐 아니라 국정원, 관세청, 식약처, 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정보까지 마약정보를 통합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면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 쇼핑 및 오남용도 강력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당을 향해서는 "당정 의견도 수렴해 정부 대책을 보완하겠다. 마약 단속 및 예방, 치료 인프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과거처럼 특정 계층이 은밀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게 아니라 SNS 등 손쉬운 경로 이용해 10대부터 연령을 안 가리고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경"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1만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고 지난 5년간 압수된 마약은 5년 새 8배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이상 마약청정국 아니다"며 "학생, 주부 등 평범한 국민들이 마약운반책이 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점점 교묘해지는 마약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재 같은 마약 관리 시스템으론 역부족해 당정은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선 인력과 시스템 등을 강화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 피해를 가볍게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당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국민 일상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게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정점식 법사위원회 간사,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이 참석해 마약 범죄 근원 차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