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마약청정국 아냐…총리실 컨트롤타워 돼 검·경·식약처 통합 단속"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08:52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08:52

"10대~30대 마약사범 급격히 늘어나"
"尹대통령도 '마약 전쟁 반드시 승리' 당부"
"마약 범죄 수사 인력·시스템 등 강화 지원"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최근 청소년층뿐 아니라 유흥가를 중심으로 마약 유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검경뿐 아니라 식약처 등 통합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정보로부터 의료 정보까지 통합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마약관리 대책과 마약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부처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범 부처 '컨트롤타워'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마약'을 앞에 붙인 상품 마케팅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8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05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유통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방 실장은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범 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 수사를 하고 지능화 대응을 해 치료와 재활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마약이 일상생활 속 깊이 침투해 민생을 더욱 어지럽히고 있다"며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증가해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10대~30대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약 대해 특단조치를 기민하게 마련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 당부한 바 있다"며 "이에 정부는 범정부 역량 총동원해 마약을 뿌리 뽑기로 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먼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 약 1만4000명을 동원,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 실장은 또 "검경뿐 아니라 국정원, 관세청, 식약처, 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정보까지 마약정보를 통합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면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 쇼핑 및 오남용도 강력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당을 향해서는 "당정 의견도 수렴해 정부 대책을 보완하겠다. 마약 단속 및 예방, 치료 인프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과거처럼 특정 계층이 은밀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게 아니라 SNS 등 손쉬운 경로 이용해 10대부터 연령을 안 가리고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경"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1만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고 지난 5년간 압수된 마약은 5년 새 8배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이상 마약청정국 아니다"며 "학생, 주부 등 평범한 국민들이 마약운반책이 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점점 교묘해지는 마약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재 같은 마약 관리 시스템으론 역부족해 당정은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선 인력과 시스템 등을 강화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 피해를 가볍게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당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국민 일상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게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정점식 법사위원회 간사,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이 참석해 마약 범죄 근원 차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