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30대 마약사범 급격히 늘어나"
"尹대통령도 '마약 전쟁 반드시 승리' 당부"
"마약 범죄 수사 인력·시스템 등 강화 지원"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최근 청소년층뿐 아니라 유흥가를 중심으로 마약 유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검경뿐 아니라 식약처 등 통합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정보로부터 의료 정보까지 통합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마약관리 대책과 마약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부처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범 부처 '컨트롤타워'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마약'을 앞에 붙인 상품 마케팅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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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8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05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유통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방 실장은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범 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 수사를 하고 지능화 대응을 해 치료와 재활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마약이 일상생활 속 깊이 침투해 민생을 더욱 어지럽히고 있다"며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증가해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10대~30대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약 대해 특단조치를 기민하게 마련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 당부한 바 있다"며 "이에 정부는 범정부 역량 총동원해 마약을 뿌리 뽑기로 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먼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 약 1만4000명을 동원,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 실장은 또 "검경뿐 아니라 국정원, 관세청, 식약처, 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정보까지 마약정보를 통합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면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 쇼핑 및 오남용도 강력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당을 향해서는 "당정 의견도 수렴해 정부 대책을 보완하겠다. 마약 단속 및 예방, 치료 인프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과거처럼 특정 계층이 은밀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게 아니라 SNS 등 손쉬운 경로 이용해 10대부터 연령을 안 가리고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경"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1만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고 지난 5년간 압수된 마약은 5년 새 8배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이상 마약청정국 아니다"며 "학생, 주부 등 평범한 국민들이 마약운반책이 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점점 교묘해지는 마약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재 같은 마약 관리 시스템으론 역부족해 당정은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선 인력과 시스템 등을 강화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 피해를 가볍게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당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국민 일상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게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정점식 법사위원회 간사,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이 참석해 마약 범죄 근원 차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