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 사고 원인을 분석·점검하고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로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리튬배터리화재는 진압이 매우 어려운 만큼 화학적 방화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점검하고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투자 부족과 이중 장치 마련에 미흡했던 상황 등을 점검하겠다"며 "문어발 확장과 독점 구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을 통해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법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그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달리 부가통신서비스는 제도권 밖에 있었다"며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이 무너지면 이번에 경험한 것처럼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경제사회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과기부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관이 대응하는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분석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시설 점검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 등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업자들이 피해를 회복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노력하겠다. 국회 관련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카카오 같은 대중적 IT 플랫폼 기업은 부가통신망 부분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 재난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다각적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정한 IT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발전된 기술의 외형에 맞는 내면을 갖춰야 한다"며 "정부는 플랫폼비즈니스를 활성화하면서도 재난 대비 방안을 강구하겠다. 당에서 적극적 관심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의원 및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과 장동혁,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흥교 소방청장,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디지털 서비스 장애 경과 및 조치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경위 및 피해현황(소방청) ▲디지털서비스 피해 원인 및 보상 대책(방송통신위원회) ▲국가핵심기반시설 화재예방 등 보호대책(행정안전부)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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