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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시정연설로 북핵 관련 입장 주고받은 윤석열-김정은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1:58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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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협적 도발" vs. 金, "절대 병기"
김정은에 '담대한 구상' 수용 압박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연설에서 북한의 '핵 무력 법령화'와 7차 핵실험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위협적 도발을 북한이 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핵 운용절차 등을 담은 교리 성격의 법령을 채택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내비친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윤 대통령의 언급은 김정은의 핵 발언 48일 만에 나온 것으로, 남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각기 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민에 보고하는 성격의 윤 대통령 시정연설은 경제와 안보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서두에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운을 뗀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강달러 등 경제의 불확실성을 강조했고, 곧바로 안보 문제를 거론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물론 최근 동서부 전선과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그에 따른 국민 불안이나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면서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한데서도 이런 기류는 확인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피력했다. "핵 선제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시정연설을 통해 다시한번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에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9.09 yjlee@newspim.com

대북 대응의 구체적인 방안도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란 발언에서는 한・미 동맹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일본과의 안보협력도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확인된다.

또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반입보다는 미국의 핵우산을 의미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통해 북핵에 대응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는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채찍뿐 아니라 당근도 제시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 양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와 압박 전략을 구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기존 방침에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이 9월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술핵 운용 훈련을 실시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또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이나 협상을 전제로 대북 인프라 지원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대북지원과 협력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은 앞서 8.15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내놓은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8.19)를 통해 "허망하기 그지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비핵화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한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의 결단을 재차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7차 핵실험 감행 등 또 다른 레드라인을 넘기 전에 북한에 전향적 태도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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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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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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