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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여가위, 여성가족부 감사…'여가부 폐지' 격돌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06:54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06:54

尹정부,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이관
민주, 여가부 기능 확대 개편 주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겸임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 여가위는 25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인 여가부 폐지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여가부가 실제로 폐지되면 2001년 여성부 출범 이후 21년 만이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동 보육과 노인 업무, 여가부는 청소년과 가족 업무 등으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여가부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업무와 고용부의 여성 고용 업무도 중복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여가부 기능을 바꿔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부서를 두는 것이 유엔 차원의 권고이자 세계의 추세라며 여가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아이돌보미에 대한 폭행·절도 사건 규정 강화,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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