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정우택 "급여 낮은데 악성 민원인 늘어…경찰 '저연차' 퇴직 러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5년 이하 퇴직자, 전년 대비 57.5%↑
정우택 "경찰관 공격 행위 엄중 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재직기간 5년 이하 경찰관의 퇴직자 수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저연차 경찰 사이에서 급여나 업무환경, 연금 축소 등에 불만이 커지면서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 경찰관 중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퇴직 경찰관은 1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0명)보다 57.5%, 5년 전인 2017년(87명)보다 44.8% 늘어난 수치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20 kh10890@newspim.com

저연차 경찰 가운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사람은 이미 69명에 달한다. 올해 퇴직자 수도 1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0년차 이상 경찰관과 비교해보면 저연차 경찰관의 퇴직자 수 증감률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10~15년차 경찰 퇴직자 수는 40명이다. 5년 전인 2017년(45명)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5명이 줄었다.

경찰관 사이에선 낮은 급여 수준과 민원인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저연차 경찰관이 조직을 이탈하는 이유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구소가 올해 6월 발표한 '한국경찰의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패널조사'에서도 경찰 중 내근직은 업무 압박이 높고, 외근직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이 지급받을 연금이 축소되는 것도 문제다. 청년층이 공직에 도전하는 큰 이유인 공무원 연금 혜택이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 퇴직연금은 '평균 월 소득×재직기간별 적용비율×재직연수×1.7%'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승진 소요 연수가 긴 경찰은 평균 소득월액이 낮아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퇴직연금은 적은 구조다.

정우택 의원은 "급여 체계와 조직 문화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진보 정권 기간 동안 공권력 경시 분위기가 팽배해 대민 업무가 많은 경찰의 경우 업무 스트레스가 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량과 업무 성격에 따라 급여를 현실화하는 한편, 공무집행방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경찰관 공격 등 법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사진
민주, 경기지사 후보에 추미애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7일 최종 확정됐다. 추 의원은 한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3인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호 2번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9회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04.01 photo@newspim.com 소 위원장은 "본경선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를 하였으므로 결선 없이 본경선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본경선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실시됐으며,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eo00@newspim.com 2026-04-07 1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