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대회 내일 폐막 "시진핑 3연임 시작...지도부 대폭 물갈이"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5:44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5:57

시 주석 3연임은 사실상 확정
상무위원 절대 다수에 '시자쥔(시 주석 측근)' 포진
차기 총리는 후춘화 vs 리창 2파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16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막바지에 돌입했다. 22일 폐막과 함께 중앙위원회 위원 200여 명과 후보위원 170여 명이 선출되고 폐막일 다음날인 23일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와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인선이 공개될 예정이다.

◆ 시진핑 집권 3기 개막 초읽기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 대회는 전국 2300여 명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 구성원을 결정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다. 다수 관측통은 일찍부터 이번 20차 당 대회가 시진핑 주석 3연임의 '대관식'이 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지난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된 데 이어 5년 뒤 19차 당 대회에서 유임되며 시 주석은 10년 동안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직을 유지했다.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실시하며 권력을 장악하더니 2018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21 hongwoori84@newspim.com

시 주석의 3연임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당 대회 개막 전부터 주요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시 주석 띄우기'가 이어진 점,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사라졌던 '인민영수' 칭호가 재 등장한 점, 20차 당 대회 개최 시점(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 대회은 준비 작업으로 통상 11월에 열리나 기존 지도자의 연임이 결정될 때는 10월에 개최됨), 상무위원들의 잇따른 '시진핑 핵심지위 확립' 강조 등 '시 주석 집권 3기'를 예고하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인민영수' 표현이 재등장한 것의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7월 홍콩 매체 명보(明報)가 시 주석이 이번 당 대회 이후 '인민영수' 칭호를 얻을 것이란 관측을 제기했던 가운데 중국 관영 CCTV가 이달 8~15일까지 내보낸 다큐멘터리 '링항(領航·항로를 안내하다)'에서 실제로 '인민영수'라는 표현을 썼다.

'영수' 칭호는 그야말로 '절대적 권력'을 갖는 인물에게만 부여된다. 최고 권위·권력을 갖는 지도자만 가질 수 있는 칭호로 현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역대 지도자 중 마오쩌둥(毛澤東)이 영수로 불렸으나 덩샤오핑(鄧小平) 집권 후 개인숭배 조장을 이유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당 대회 기간 다수의 전국 대표들이 당내 토론회에서 시 주석을 '인민영수'로 칭하고 CCTV가 또 한 번 '인민영수'를 언급하자 관측통들은 중국 공산당 말단 조직에서부터 최고 지도부까지 시 주석을 '인민영수'로 칭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상징성이 큰 '영수' 칭호가 광범위화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시 주석의 권력 장악력이 그만큼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란 의미다.

시 주석이 '인민영수'로 부상한 만큼 그가 3연임이 아니라 종신에 버금가는 장기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식 직책은 맡지 않더라도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처럼 막후에서 '인민영수'로서 최고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의 당 내 '핵심 지위'를 강조한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가 당장(黨章·당헌)에 삽입될 것이란 사전 예측도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권력구조의 정점에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20차 당 대회 기간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말하고,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수호와 당 중앙의 권위 및 집중통일영도를 결연히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개념이 당장에 삽입하는 것은 시 주석의 권력을 보다 공고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특히 집중통일영도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최고 지도자, 즉 시 주석의 지위 및 결정권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을 제외한 상무위원 6명 전원이 20차 당 대회 이틀째인 17일 진행된 성(省(별 대표탄 토론에서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리커창 총리는 간쑤(甘肅)성 대표단 토론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해야 한다"며 "'두 개의 확립'이 내포한 결정적인 의미를 깨닫고 '두 개의 수호'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시진핑 사상'으로 축약돼 명기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16글자에 달하는 기존의 명칭을 '마오쩌둥 사상'처럼 간단하게 축약함으로써 시 주석을 마오와 같은 반열에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 상무위원 최소 3~4명 교체...習 측근 대거 '물망'

현 19기 상무위원은 총 7명이다. 서열순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왕후닝(王滬寧)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한정(韓正) 부총리다.

관측통들은 이들 7명 중 최소 3명, 최대 4명이 교체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선 올해 72세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68세 한정 부총리의 퇴임 가능성이 크다. '7상8하(당 대회 개최 해 기준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하는 것'의 비공식적 원칙에 따라 두 사람이 퇴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리커창 총리의 퇴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리 총리의 경우 총리 연임이 2선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올해 67세로 은퇴 정년까지 1년이 남아 상무위원회에 잔류하면서 전인대 위원장 등 다른 직책을 맡을 수 있다. 다만 SCMP는 리 총리 스스로 완전한 정계 은퇴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21 hongwoori84@newspim.com

퇴임할 세 명은 사실상 정해졌고 나머지 1명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왕양 정협주석과 왕후닝 중앙서기가 리커창 총리와 같은 나이고, 자오러지 서기는 65세로 현 상무위원들 중 최연소다.

시 주석이 3연임에 나서면서 '7상8하' 관례를 깼고 여기에 더해 리 총리가 총리에 이어 상무위원에서도 물러나게 되면 '나이 제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왕양·왕후닝·자오러지 세 사람의 잔류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SCMP는 소식통을 인용, 왕후닝 서기가 권력 서열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기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도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왕후닝의 유임은 정책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오러지와 왕후닝이 상무위원에 유임되면서 두 사람이 새로운 직책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차기 상무위원이 될 후보들로는 시 주석의 핵심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WSJ은 리창(李强) 상하이시 당 서기와 리시(李希) 광둥(廣東)성 당서기, 딩쉐샹(丁薛祥) 당 중앙판공청 주임이 상무위원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SCMP도 새 상무위원 후보로 리창·리시·딩쉐샹 세 사람과 함께 천민얼(陳敏爾) 충칭(重慶)시 당 서기를 꼽았다.

네 사람 모두 '시자쥔(習家軍)'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시자쥔은 시 주석의 측근그룹을 뜻하는 말로, 잔류 가능성이 큰 왕후닝과 자오러지도 시자쥔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선이 확정되면 상무위원 절대 다수가 시 주석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으로,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장기집권에도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후춘화(胡春華) 부총리의 상무위원 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그의 상무위원 진입 여부도 지켜볼 만 하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21 hongwoori84@newspim.com

◆ 후춘화 VS 리창, '권력 2위' 총리 두고 각축전

리 커창 총리가 물러난 뒤 차기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는 새 지도부 구성의 최대 관심사다. 시 주석이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면서 지위와 영향력이 약화하긴 했지만 총리는 중국 권력 구조의 서열 2위다.

그동안에는 왕양 정협 주석과 후춘화 부총리가 후보로 자주 거론됐지만 최근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가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다. 왕양이 리커창을 따라 전면 은퇴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21 hongwoori84@newspim.com

SCMP는 21일 소식통을 인용, 리창 서기가 차기 중국 총리 경쟁에서 선두주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주석이 향후 5년과 그 이후에까지 자신을 지원할 '젊은 팀'을 꾸리길 원한다면서 다양한 소식통들이 기술 및 새로운 경제 개발에서 실적을 쌓은 리창이 상무위원회에 입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 역시 다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당 지도부를 최측근으로 꾸리고자 한다며 리창 서기가 차기 후임으로 유력하다고 전했다.

SCMP는 다만 리창이 부총리를 지내지 않은 점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 총리가 부총리를 거친 뒤 총리로 기용됐다는 이유에서다.

후춘화는 리 총리 후임으로 가장 자주 거론된 인물이다. 시 주석과 다른 정치 계파라는 점이 오히려 그의 총리 발탁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후 부총리는 리커창 총리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이다. 후진타오(胡錦濤)가 그의 정치적 후원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후 부총리가 총리가 된다면 시 주석이 다른 계파와의 '통합'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을 선택한 배경에는 시 주석의 전략적 판단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란 해석이 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약한 2인자'를 원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라시아그룹 중국 수석 분석가인 닐 토머스는 "후 부총리가 총리가 된다면 그건 시 주석의 잠재적인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약한 2인자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후 부총리는 정책을 집행한 경험이 있지만 체제를 바꿀 정치적 권한은 없다"면서 "시 주석의 거듭된 숙청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 자체는 능력이지만 그건 그만큼 위협이 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컨설팅 업체 세르시어스그룹 알렉스 파예트 최고경영자(CEO)는 "총리직이 너무 약해져 후 부총리가 그 역할을 맡더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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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