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감사 흠집내기식 비난, 전혀 근거 없어"
"장관급 기관장 제보 확인 않는 것이 업무 해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를 놓고 야권에서 '정치감사' 공세를 펼치는 것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일 뿐 정치 보복이나 정치 감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감사원은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착수하고 중간발표한 사실과 감사과정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내용을 '비밀정보 노출'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흠집내기식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위 감사와 같은 개별 감사사항은 감사원장의 결재에 의해 수시로 착수·개시되며, 감사위원회의에서는 연간 감사계획과 하반기 감사계획 등 전체적인 감사 운영방향이 의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감사원장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 내부규정에 따르면 수사요청이나 보도자료 배포는 모두 감사원장 결재 사항인 바, 보도자료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SI(특별취급정보) 내용이 포함되며 군 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전혀 근거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주요 군첩보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해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국방부는 관련 법력에 따라 전환해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찍어내기 감사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영혁신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이지 특정인의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표적감사나 사찰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60개 기관에 올해 8월말까지 재직 중인 관리자급 현직 임직원의 현황자료만을 요구했고 대상자는 각 기관에서 자체 선정해 제출한 것으로 대상자 선정에 감사원은 개입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원장 등 장관급 기관장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제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업무해태에 해당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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