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이재명, 내일 재판 시작…'대여투쟁 강화+민생 집중' 투트랙 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공직선거법' 혐의 공판준비 열려
野, 대통령실 앞 '정치탄압' 항의방문
이재명 "민생 해결위한 여야정 협의체 제안"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18일 시작한다.

민주당은 이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대여투쟁 강도를 높였고, 이 대표는 민생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투트랙' 방식으로 사법리스크 돌파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주자이자, 상대 후보였던 사람을 선거법으로 기소한 예가 정치사에 없었고 그 내용도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작년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대표의 재판 절차를 하루 앞두고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 항의 방문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전에 전면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항의 방문이 이 대표 재판을 염두에 둔 야당 탄압 메시지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이 대표 문제 뿐 아니라 노영민 실장의 소환 기사도 나오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정부는) 전 정권 장관, 실장 20여명이나 수사하는 사상 초유의 정치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목적은 분명하다. 국면전환이다.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 위한 전략으로, 이 대표 뿐 아니라 야당 관련 의원들을 어떤 식으로든 수사 선상에 올리고 문제 삼으려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적 위기 상황을 실력으로 돌파할 수 없어 보이니 전 정부와 야당 탄압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범계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한 표적 편파수사 감사 규탄' 대통령실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17 mironj19@newspim.com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별다른 당무위원회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 재판) 사건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다. 선거법 관련 사건은 (당헌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의하지 않는 걸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본인 이슈에 대한 거론을 삼간 채 민생·경제 위기 발언에 집중하며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경제를 챙겨야 하고, 민생을 정부·정치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태도로 오불관언(吾不關焉, 어떤 일을 모른척함)의 자세를 취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는 심리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시장 참여자를 격려하고 위협 요소를 제거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시장은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 예산 입법을 위한 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되고, 민생 해결과 국가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버려두면 나아질 것'이라는 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시장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정부의 민생위기 대응을 거듭 요청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