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북핵위기특위 출범… 정진석 "美 핵우산 신뢰에 대한 문제제기 있어"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0:56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0:56

위원장 한기호·부위원장 신원식 전면 배치
"우크라 미·영에 당해...반면교사 삼아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비대위회의를 열고 북핵위기대응특위를 구성했다. 한기호 의원이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당정이 일체감을 갖고 대응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했다)"며 "한기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북핵위기대응특위를 구성한 뒤 바로 작동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앞두고 한기호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2.10.17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 부위원장은 신원식 의원이며 위원으로는 태영호 의원, 김황록 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박휘락 현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이정훈 현 동아일보 논설위원, 임호영 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전성훈 현 국민대 겸임교수, 천명국 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한용섭 전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이 임명됐다.

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핵 위협은 갈수록 점증돼 왔고 작금의 상황은 위기 상황"이라며 "안보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조하는 건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태세를 점검하고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우산 제공이라고 설명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며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 우리는 실효성과 신뢰가 미흡하지 않냐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을 완성하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며 "우크라이나가 핵 전력 세계 3위 나라였는데, 미국과 영국을 믿고 핵전력을 포기하면서 핵위협을 당하는 입장이 되지 않았나.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