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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여야, 한목소리 질타…"독과점 막고 위기관리 제도 정비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3:57

주호영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
박홍근 "과방위서 국감 증인 채택 추진 중"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 출석 놓고는 이견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박서영 기자 = 여야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IT 강국과 플랫폼 경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인재'(人災)와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고 규정하고 국회가 나서서 디지털 재난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또한 여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카카오의 책임 소재를 다룬다는데는 공감대를 함께 했다.

그러나 증인 채택을 놓고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을 오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할 지 여부를 두고는 더불어민주당만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15일 오후 3시33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SK주식회사 인터넷 데이터센터 판교캠퍼스) A동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하 3층 무정전전원장치(UPS) 전기실 내 배터리 주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로 1차 감식 결과가 나왔다. 2022.10.16 1141world@newspim.com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중단과 그 여파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실상 카카오·네이버는 국가기간 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했다는 점에 국민 모두가 놀라고 혼란스러움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과방위 차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한 합의를 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벌써 두번째이다. IT 강국을 자부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드러난 심각 사태"라면서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 134개 이를 만큼 문어발 사업영역 확장을 했는데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아직까지 자체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메인시스템을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에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에 대응하는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이번 사태는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교란 작전 같은 북한의 도발에도 충분히 대비해야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해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던 상태에서 해당 기업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를 하면서 다시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이를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을 정비하고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7 leehs@newspim.com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주말 4700만명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고 그야말로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렸다"며 "초연결(사회에) 진입한 현재 디지털의 중요성에도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서버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며 "이토록 무방비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연금, 개인인증 등 민간 서비스가 국민 삶에 깊이 스며든 만큼 개별 기업에 맡길 수 없다"면서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이후에도 재난 안내 상황 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직속 디지털위원회를 출범해 행정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괄 제공한다고 했다. 카카오·네이버 등 인프라를 활용하겠다는 민간주도형도 들어있어 철저한 관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과방위원들이 국감에서 책임자를 증인 채택 추진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재난에 속수무책되지 않도록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가 카카오 서비스 재난 사태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정 최고위원은 "데이터 사무실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두꺼비집이 내려간 것"이라며  "데이터센터는 지상 2~6층까지 있었고 두꺼비집은 지하 3층인데 거기서 불이 난 것이다. 이걸 끄려다 보니 물로 꺼야 하니깐 스위치를 차단한 것이고 건물에 불이난 거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라고 진단했다.

정 최고위원은 "유사시 시스템을 준비해야하는데 그게 없었다"며 "서버 분산도 안됐고 소위 몰빵을 하나보니깐 전원 마비가 되는 이런 사태가 됐다. 정부 대처도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앞으로 전 국민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보상과 배상이 많은 문제가 될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국민이 피해 입은 것을 접수하고 상담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제안드린다"고 했다. 

또한 "오늘 과방위에서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등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를 불러서 질책하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나, 재발방지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증인 채택을 할까 한다"며 "국민의힘에선 김범수 전 의장을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러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3시30부터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하면서 티 등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인 카카오톡,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카카오웹툰, 멜론, 카카오게임즈, 포털 사이트 다음 등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마비됐던 카카오 서비스들은 점차 복구가 되고 있지만 사흘째인 이날까지 아직도 일부 기능은 장애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센터에 함께 입주한 다른 입주사 서버들도 먹통이 되면서 네이버에서도 일부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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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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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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