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13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비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과 해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하다며 비수도권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지방 소멸 가속화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2021.12.16 kilroy023@newspim.com

엄 의원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의 42%가 서울·경기에 집중돼 있으며,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의 73%인 60개 기업이 본사를 서울·경기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수록 외국인 투자유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돼 비수도권 청년들의 지역 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충북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교육과 일자리 때문"이라며 "지방도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우수한 인재가 졸업 후에도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엄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2조32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소부장에 대한 대일 수입 의존도 수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 "소부장 국산화는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과제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단 2년만인 지난해 7월 대일 의존도를 줄이며 소부장 자립화를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를 통해 이뤄진 군사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행위'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더 이상 외교 안보를 '국민 갈라 치기'로 악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막대한 해외 투자 손실을 입고 있다며 위험부담이 큰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무역보험공사의 해외 손실액은 무려 3949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는 무역보험공사가 채무자의 영업 중단, 재무 상태 불량 등으로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금액이다.

특히 막대한 해외 손실액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 풍력 및 태양광 재생에너지 관련 해외 사업의 투자 금액이 1조7865억원 달해 해외 손실액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5년간 우리나라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553억3300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탄소중립 실현은커녕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엄 의원은 "지난 정부의 허울뿐인 탄소중립 선언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만 낭비되었다"며 "세밀한 현장 파악을 통해 우리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선별적·맞춤형 탄소저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된 국가 재정사업을 밝혀냈다"며"남은 감사에서는 정부에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다지는 국정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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