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KTX 수주할수록 눈덩이 적자…현대로템 속앓이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5:20

현대로템, 4년간 고속철도 적자 2391억원
"코레일 저가 입찰 구조부터 뜯어 고쳐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현대로템을 둘러싼 '고속차량 입찰 회피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 업체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고속차량을 수주할수록 적자 규모가 불어나는 현실은 외면받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관련업계에서는 기업의 입찰 회피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코레일의 최저가 입찰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가 수주 관행이 기업의 적자 악순환, 부품 외국산 의존도 심화 등으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등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 "코레일 수주가 실적? 승자의 독배 마시는 격"

14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 KTX 평택오송선 고속차량(EMU-320) 120량을 포함해 총 136량의 고속차량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코레일은 당초 지난달 공고를 낼 계획이었지만, 철도업계 반발에 일정을 미뤘다. 이번 입찰에 스페인 철도차량 업체 '탈고'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내 철도업계는 그간 국가 산업을 수행한다는 명목 아래 적자 수주를 감수해왔는데, 해외업체들도 경쟁에 뛰어들면 시장 생태계가 위협받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고속철 관련 부품사의 96%가 영세 사업장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국내 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내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최저가 입찰 구조 탓에 기업은 수주를 할수록 적자 규모가 불어난다. 수주를 따낼 때마다 독배를 마시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기업들은 이를 감수하고 국가 산업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그런데 해외기업들까지 국내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경쟁에 뛰어든다고 한다"며 "정부가 업계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코너로 모는 게 말이 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업계 반발 속 고속차량 입찰 계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갑질 논란에 불이 붙었다. 현대로템이 고속차량 입찰에 응하지 않는 탓에 인천발 KTX의 개통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주장이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EMU-320 고속철도. [사진=현대로템 제공]

◆ 갑질 논란에 현대로템 "억울해"…4년간 누적 적자만 2391억원

철도업계를 향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현대로템도 정치권 주장이 실상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코레일이 발주하는 고속차량은 주문 제작품이다. 일반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다. 현대로템은 고속차량을 수주할 때마다 생산에 들어가는 1만2000여종 부품을 일일이 구매해 조립·제작한다. 부품 개발·금형·시험금사 비용 등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비용도 있다. 발주처의 구매 물량이 적을 수록 완성차 제작 원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사측 설명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6년 수주한 EMU-260 30량 사업에서도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대로템의 계약 금액은 101억4600만원이다. 당초 예상보다 23% 낮게 책정된 계약이라고 현대로템 측은 설명했다. 해당 사업 외에도 현대로템은 최근 10년간 KTX-산천(원강) 150량, 강릉선 중부내륙선·경간선 운행목적의 EMU-260 84량 사업 2건, EMU-320 16량 고속차량 사업을 저가 수주했다. 회사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철도부문에서 낸 적자 규모는 2391억원에 달한다.

◆ 허술한 코레일 평가지표, 결국 최저가 입찰로…"개선해야"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해 코레일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품질확보까지 검증한다는 이유로 2단계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다. 허술한 평가 지표 탓에 기술·품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최저가 입찰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스페인·중국 등 해외 철도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며 밀려 들어오자 국내 업체들의 출혈 경쟁만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기술평가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 득한 입찰자가 규격 적격자로 선정된다고 하는데, 입찰 참여 업체 대부분이 70점가량을 기본 점수로 가져간다. 기술평가가 의미없다는 것"이라며 "코레일의 입찰 구조에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주 실적이 적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집중해 이번 논란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현대로템이 시장을 독점한 탓에 갑질하고 있다는 논리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저가 수주 관행이 고속철도 이용객과 국민들의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철도안전과 국내 철도산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고속열차 계약제도를 2단계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합리적인 종합평가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