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곳 치수터널 건설키로…"피해 커지고 예산 두배 ↑"
주택기금 삭감 지적에 "서울 예산 투입해 공급 유지"
TBS 재난대응 부실 사장 책임론도…"재발방지할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시장 시절 대심도 빗물배수관 7개 구축을 계획했지만 이후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면서 6곳이 무산되고 한 곳만 건설돼 올해 침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세훈 시장은 "토건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폄하하는 시각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시민이 불편을 겪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150년 만에 최대 폭우가 쏟아졌지만 그럼에도 충실하게 준비했어야 하는데 미흡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2 yooksa@newspim.com |
이종배 의원은 "서울시가 2011년 8월 우면산 대규모 수해를 계기로 10개년 수방대책을 발표하고 7개 대심도 빗물배수관을 계획했지만 1개만 실행됐다"며 "이번에 나머지 6군데를 재개하기로 했는데 1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과거 계획 대비 예산이 두 배로 늘어 훨씬 적은 예산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장 시절 세운 계획이 있었고 (피해가 커져)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과거 계획을 보완해 발표했다"며 "토건산업에 대해 폄하하는 시각이 반영돼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가 커지고 시민 피해는 커져 안타깝다"고 답했다.
반지하 문제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이 5조6000억원 삭감돼 16조8000억원으로 줄어든 데다 공공임대주택을 20년 간 2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은 너무 장기간 계획이어서 의문이 든다"며 "국고 대신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로섬 게임이어서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년 계획이라도 앞으로 임대주택 품질을 고급화하고 평수를 늘려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등 진심을 담았다"며 "서울시 예산을 추가 투입해 공급을 유지하고 단기간에 게을리하지 않을 계획인 만큼 앞으로 4년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재난방송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TBS의 이강택 사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은 "TBS는 2020년 혈세를 투입해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써먹지 못하고 당시 휴가 중이던 이강택 사장은 복귀하지 않는 등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강택 사장이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TBS가 독립재단화돼 있어 서울시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를 통해 상응하는 처분을 하고 최대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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