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기준금리 인상 속 소상공인 도산 위기 심각…여야 한목소리 대책마련 촉구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4:16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4:20

기준금리 인상 빅스텝…124만 소상공인 도산 위기
소상공인기금 융자 연체 2년 전 대비 두배 육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소상공인의 도산위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위기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2.5%에서 3%로 인상되는 '빅스텝'을 발표했다"며 "124만 소상공인이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대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 시내 한 점포에 폐업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2022.01.06 kimkim@newspim.com

양 의원은 "실질적으로 저금리 대출로 대체해 주거나 만기연장 또는 원리금 상환유예 기간을 더 늘려 주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엄격한 조건으로 호응을 얻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역시 소상공인에 대한 기금 융자 연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경고했다.

이날 권 의원실이 공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연체 규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400건에 1862억원이던 연체규모가 지난해 8284건에 2491억원으로 급증한 뒤, 올해 들어 3분기 기준으로 1만5404건에 3445억원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연체가 급증하면서 연체이자액도 2020년 24억6200만원, 지난해 31억8300만원, 올해 3분기 43억50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연체 건당 약 28만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만 보더라도 2020년 2304건에 878억원이던 연체규모가 올해 3분기 기준 6610건 1569억원으로 건수는 2.8배, 금액은 1.7배 늘었다.

권 의원은 "코로나에 이은 최근 3중고에 의해 또 다른 민생경제 악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상환에 어려움이 커지고 연체도 급증하게 됐다"며 "신용저하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으로 전락하면서 도산 등의 위기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불안을 해소해 재기할 수 있는 빠른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국회 산자위 위원장도 "최근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의 위기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비용은 증가해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영세성을 완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자금지원 및 금융비용 완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