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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준금리 인상 속 소상공인 도산 위기 심각…여야 한목소리 대책마련 촉구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4:16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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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빅스텝…124만 소상공인 도산 위기
소상공인기금 융자 연체 2년 전 대비 두배 육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소상공인의 도산위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위기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2.5%에서 3%로 인상되는 '빅스텝'을 발표했다"며 "124만 소상공인이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대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 시내 한 점포에 폐업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2022.01.06 kimkim@newspim.com

양 의원은 "실질적으로 저금리 대출로 대체해 주거나 만기연장 또는 원리금 상환유예 기간을 더 늘려 주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엄격한 조건으로 호응을 얻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역시 소상공인에 대한 기금 융자 연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경고했다.

이날 권 의원실이 공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연체 규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400건에 1862억원이던 연체규모가 지난해 8284건에 2491억원으로 급증한 뒤, 올해 들어 3분기 기준으로 1만5404건에 3445억원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연체가 급증하면서 연체이자액도 2020년 24억6200만원, 지난해 31억8300만원, 올해 3분기 43억50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연체 건당 약 28만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만 보더라도 2020년 2304건에 878억원이던 연체규모가 올해 3분기 기준 6610건 1569억원으로 건수는 2.8배, 금액은 1.7배 늘었다.

권 의원은 "코로나에 이은 최근 3중고에 의해 또 다른 민생경제 악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상환에 어려움이 커지고 연체도 급증하게 됐다"며 "신용저하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으로 전락하면서 도산 등의 위기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불안을 해소해 재기할 수 있는 빠른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국회 산자위 위원장도 "최근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의 위기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비용은 증가해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영세성을 완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자금지원 및 금융비용 완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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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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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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