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전, 최초로 대선공약 지킨 윤석열 정부"
"명확한 계획 있다면 청와대 개방 문제 없어"
문화재청, 올해 안 청와대 운영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개방 문제를 두고 "청와대 졸속 이전으로 인한 예산 낭비"라는 입장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 문화재"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윤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의 역할이 미흡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분명한 계획 없이 청와대를 개방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임오경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계획해서 청와대를 개방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청와대 이전으로 인해 국방부, 외교부, 문화재청 등 각 정부 부처가 피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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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
임오경 의원은 문화재청이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96억7000만을 긴급 예비비로 충당했으며, 문화재청은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청와대 개방 예산은 문화재청이 빠르게 직접 챙기면서도 문화재 재난 관련 예산은 문제가 늘고있음에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문화재청이 정식으로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예산을 국회에 보고하고 진행하길 바란다"고 첨언했다. 최응천 문화재청 청장은 청와대 예산과 관련해 "시설유지와 보수, 화장실 증축, 임시개방 사업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의원들이 윤 정부의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청와대 개방을 부른 것을 문제로 삼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의 대선 공약에 청와대 이전이 있었고, 윤 정부가 최초로 공약을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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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
이용 의원은 "청와대 이전 공약은 매번 대선마다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국민과 약속 지킨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약속 이행이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0만 국민이 청와대를 가봐서 알겠지만 궁궐이라 부를만큼 아름답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용 의원은 야당 의원의 청와대 이전 지적은 '내로남불'이라고 바라봤다. 이 의원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이전 공약을 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들 거라 생각하고 공약했는지 궁금하다"며 "지금은 혈세낭비라고 하고 그때는 광화문시대라고 불렀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광화문 시대'를 말했는데, 지금 청와대 개방이 쾌속 개방인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3개월간 청와대 이전 문제로 옥신각신했는데 인수위 없이 청와대를 개방하고 이전한다는 건 어떤 근거로 졸속, 쾌속 개방인가"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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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
또 이날 청와대 방문 행사 등에 문화재청 직원들이 차출된 점도 논란이 됐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 직원들이 청와대 방문 행정 업무까지 동원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재수 의원은 "문화재청이 청와대 관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공무원, 한국문화재재단 직원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청와대 개방 행사에 동원돼 고생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보니 국정감사장에서도 숱하게 많은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청장은 청와대 관리 소장이 아니다"라며 "문화재청장이 청의 직원을 보호해주고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막아줘야 이들이 일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답한 후 "(청와대자문단 등)협의 과정을 통해 청와대 활용 보존에 대한 공론화를 시켜 연말에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