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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해리스 美 부통령, IRA 한국 우려 잘 알고 있다고 언급"

기사입력 : 2022년10월02일 18:13

최종수정 : 2022년10월02일 18:13

"美 상원, 세액공제 3년 유예 골자 IRA 개정안 발의"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약속, 구축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은 지난 9월 29일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가린 해외 순방의 성과를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2일 "바이든 대통령과 이미 뉴욕에서 공감한 윤 대통령의 '한미 FTA 정신에 부합하는 양국관계'를 감안해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확인한 '창의적 해법'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덧붙여 "미 상원에서는 세액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IRA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전환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29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과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라며 "미국의 한국 방어를 위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총체적인 대북확장억제 대응 패키지에 대한 논의를 평가했다"고 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약속은 5월 한미정상회담, 7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윤 대통령 예방, 9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구축되고 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위한 조치로 양국이 공감을 이루고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 9월 20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옐런 장관 간 1시간에 걸친 통화에서도 한국이 견고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통화스와프 등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서는 "핵심 기조는 자유와 연대"라며 "이제 세계시민을 위해 가난, 전쟁, 인권유린,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자유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임을 유엔 연설을 통해 천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유와 연대가 우리 외교의 지향이라면, 그 지향을 달성해온 우리의 경험은 한미동맹"이라며 "뉴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 미국의 외교안보 지도자들을 만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 순방 기간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5억달러(한화 약 1조60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라며 "이는 2002년 이래 대통령 순방 기간 중 유치한 신고금액으로 역대 최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어느 때보다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에게 외교란 도약이냐, 도태냐를 결정하는 담장 위를 걸어가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국민과 국익을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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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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