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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방어한다며...당국은 은행 선물환 규제 완화 '불가 입장'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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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50% 규제 유지
달러 공급 확대 필요 시 한도 높인 적 있어
환율 1440원 넘으며 연고점 또 경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외환당국이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방안으로 조선사 등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는 이 같은 방안 실효성을 높이려면 외국환거래규정도 손봐서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높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28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조선사 선물환 매도 수요를 시중은행이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선물환 거래는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과 특정 가격에 외환을 결제하는 것이다.

최근 선박 수주 확대로 조선사 선물환 매도가 늘고 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기존 선물환 거래 원화 환산 금액이 늘면서 조선사에 대한 시중은행 신용 공급이 한도에 다다랐다. 당국은 시중은행 신용 한도 전반을 점검해 선물환 매입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국은 은행이 더 많은 외화자금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카드는 아직 꺼내지 않았다. 은행 선물환 포지션은 은행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계약액(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이다. 당국은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50%로 규제하고 있다.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화 100달러 지폐 일러스트레이션 2021.01.13 gong@newspim.com

외환당국 관계자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자체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은행과 조선사 간 선물환 거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외환당국 관계자는 "현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2차례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원화 환율 1440원 돌파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높이면 그만큼 은행이 거래할 수 있는 외화 규모도 증가한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만으로 달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달러 공급을 늘려야 할 때 이 한도를 높였다. 2020년 3월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17.5원 급등하는 등 원화 환율이 치솟을 때 당국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40%에서 50%로 올렸다. 이에 앞서 미국이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으로 전환하자 당국은 2016년 7월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30%에서 40%로 높였다.

외환시장에서는 당국이 선물환 포지션을 50%에서 60%로 높이는 등 관련 규제 완화한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보다 효과가 훨씬 작다"면서도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높이면 외환스와프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외화 규모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등은 외환보유고를 활용하고 달러 공급을 늘린다는 것"으로 "달러 수급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다만 성 교수는 "미국 통화정책에 따른 환율 상승이므로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과 함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환율 대응 카드를 아껴두는 사이에 원/달러 환율은 144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21.5원)보다 4원 오른 1425.5원에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 때 1442.2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26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1435.4원)을 경신한 것이다. 이후 소폭 내려 1439.9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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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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