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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방역물품 지원금 배임 의혹' 외식업중앙회 임원진 수사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4:52

외식업중앙회, 법적 맞대응 준비 "법적 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경찰이 정부의 방역물품지원 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억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고발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 전강식 회장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 측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맞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반박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8일 중앙회 회원 A씨가 전 회장을 포함해 임원진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배임, 배임증재,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7월 1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후 중부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7 obliviate12@newspim.com

경찰은 중앙회 직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으며 거래처인 마스크업체 대표도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중앙회 등은 모든 회원에게 '우리 단체에서 특별혜택으로 공급하는 방역물품을 구입하고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방역물품 구입비지원 대행사업'을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사업은 회원들이 공제회 온라인 사이트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업체당 10만원씩 되돌려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방역물품을 구매한 회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불만과 의혹이 제기됐다. 마스크의 개당 가격이 시중 판매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었고, 무료로 제공한다던 고춧가루 1kg도 방역물품 대금에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이후 중앙회는 고춧가루의 반품을 희망하는 회원에게 7600원을 환급해주는 등 환불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당시 마스크를 빠르게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어떤 제품은 질이 좀 떨어지기도 했다"며 "일부 불만이 있을 수는 있으나 불법적인 것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중앙회 차원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전 회장들을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혐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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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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