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비판하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예산 마련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 재난불평등공동행동,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음달 3일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주거의날을 맞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정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거복지를 강화하려면 예산 마련부터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에서는 조사부터 하고 정책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실태조사가 잘 된 나라도 없으며 다른 나라들은 예산부터 마련하고 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서 분양주택 지원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면서 분양주택을 지원하는게 이번 예산안에 핵심인데 공공임대를 지원하는 사람들과 분양 지원하는 사람들의 소득구조나 자산구성은 다르다"면서 "장기공공임대 공급에 초점을 둬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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