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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동원령은 총알받이에 불과"...전쟁 여론도 점차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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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소집에 러 국외탈출 러시...전역서 반전 시위
전문가들 "병력 늘어도 신병 훈련 못해...총알받이 될 것"
"전쟁 장기화시 러 여론 더욱 악화할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적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고 다음날인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낼 예비군 징집이 본격화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하루 최소 1만명이 입대를 자원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 대변인은 이날 인테르팍스통신에 "부분동원령이 내려진지 하루째이지만 약 1만명의 예비역이 입영통지서를 받기 전에 자진해 군사동원센터를 찾았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남성들이 가족과 생이별하는 영상들이 게재됐다. 러시아 극동부 도시 야쿠티아에서 촬영된 한 영상에는 가족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남성들과 군 버스에 올라타는 남성들의 모습이 담겼다.

러시아를 떠나려는 차량들이 핀란드 국경 초소에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가 군동원령을 내린 것은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며, 모집 인원은 약 30만명이다. 주로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다. 동원령을 거부하거나 탈영한 병사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기존에는 5년이었지만 최근 의회가 관련법 개정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상황이 이렇자 구글창에는 '러시아를 떠나는 법' '집에서 팔을 부러뜨리는 법'과 같은 검색어 조회수가 급상승했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직항편은 거의 매진됐다.

러시아에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작은 가방만 챙긴채 아르메니아로 탈출한 드미트리 씨는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전쟁터로 가고 싶지 않다. 무의미한 전쟁에서 죽고 싶지 않다. 이는 형제와 동포끼리 죽이는 전쟁"이라는 심경을 토로했다.

러시아에서는 부분동원령이 내려진 지금도 우크라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고 있다. 우크라 전쟁이라고 말하는 순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금기시되는 단어다. 

러시아 전역에서는 반전 시위도 열렸다. 부분동원령이 내려지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최소 37개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으며 최소 120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부분동원령을 내린 것은 우크라 전장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 당시 투입했던 규모의 2배 병력을 동원해도 우크라군에 생채기조차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크라이나 카르파티아 시치 부대 군인이 하르키우 최전선에서 러시아군 드론에 맞서 박격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2.07.25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병력 충원해도 부족한 신병 훈련 인프라...사실상 '총알받이'

CNN방송의 세계 군사 전문기자 브레드 렌던은 단순히 병력을 모집한다고 해서 난감한 전시상황을 타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충원되는 병력의 전문 군사훈련을 위한 여력과 장비가 없기 때문이다.

오픈소스 군사 정보 사이트 오릭스(Oryx)가 전쟁 사진과 영상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군은 1168대의 탱크를 비롯한 6300대의 군용차를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렌던은 "이들 신병이 지금 당장 우크라군과 마주친다면 새로운 사상자가 될 것이 뻔하다"고 표현했다.

시몬 마일스 듀크대 교수도 "예비군을 모집하는 것과 이들이 효과적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기초 훈련만 해도 최소 몇 주는 걸리지만 신병 훈련 인프라를 없앤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은 병력이 부족해지자 신병 훈련소 인력을 모두 최전선에 보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버트 잉글리시 서던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중요한 것은 참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동원됐다는 것"이라며 "러시아군의 전쟁 동기는 점점 더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는 자국 보호와 빼앗긴 영토 수복이란 강력한 전쟁 동기와 서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첨단 무기들이 있는데 이를 군사 사기 측면에서 해석해본다면 "우크라 군인 1명이 러시아 군인 5명을 맞먹는다"는 주장이다.

포린폴리시 리서치 연구소의 롭 리 선임 연구원도 "이제 러시아 병력의 상당수가 그곳에 가길 원치 않은 이들로 구성된다"며 "군사 사기와 부대 응집력 면에서 우크라군이 러시아군보다 낫고 그 간격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푸틴의 위험한 '정치 도박'...심상치않은 여론 변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동원령은 부족해진 병력을 메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전략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무대 설치를 위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우크라 동부 친러 분리세력이 독립국을 선언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러시아군이 점령한 헤르손과 자포리자주(州)에서 23~27일 러 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서방에서는 이를 가짜 투표로 본다. 

군 동원령을 발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가 영토를 편입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수복작전은 우크라의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양상이 바뀌게 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에 침략에 맞서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푸틴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영토가 편입되는대로 이 지역 방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새로 편입된 지역을 비롯한 러시아 영토 방어를 위해선 전략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불리해진 전쟁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은 듯하지만 문제는 악화하는 여론이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선임 연구원은 최근 CNN방송에 쓴 기고문에서 지난 14일 공개된 러 민간 연구단체 레바다의 여론조사를 인용, '특별군사작전'을 강력히 지지하는 러시아 여론은 약 50%, 강력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지지하는 여론은 30%, 부정 여론은 20%라고 알렸다.

특히 지지한 편에 속한다고 응답한 30%는 미화된 TV방송 내용에 노출돼 영향을 받은 무의견층(no opinion)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내린 것은 "그가 그동안 러시아 국민과 맺은 암묵적인 사회계약, 즉 푸틴과 당국에게 전쟁을 허락한 대신 자신들의 사생활을 방해하지 말라는 약속을 깬 것과 같다"며 향후 여론이 그의 편이 아니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레바다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 분열을 엿볼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76%가 전쟁을 지지한다면서도 74%는 이를 우려한다는 상충된 의견을 낸 것이다. 

콜레스니코프 연구원은 "러시아에서의 여론은 비활성화되어 있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 여론이 갑작스레 변화할 일도 없다"면서도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길 서방 제재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전쟁을 오래 끌수록 여론에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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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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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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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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