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러 동원령 엑소더스에 핀란드 국경 북새통...EU는 망명 허용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핀란드 국경 등 차량 몰려...통제 불가피
크렘린은 "과장된 뉴스, 가짜 뉴스" 반박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비역 동원령을 피해 해외로 출국하는 러시아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접한 국가를 포함한 유럽연합(EU)이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추가 투입을 위해 예비역 30만명에 대해 동원령을 내리자 러시아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트루키예와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모두 매진됐다. 일부 항공편은 러시아 당국의 조치로 운항이 취소되기도 했다.  

항공편을 이용한 탈출이 사실상 막히자 육로로 국경을 넘어설 수 있는 핀란드와 조지아로 연결되는 도로에 차량들이 대거 몰렸다. 

특히 핀란드 국경으로 통하는 도로는 21일 밤부터 극심한 정체를 보였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징집에 불응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국경이 봉쇄되고 우크라이나 전장터로 징집되기 전에 이를 피하겠다는 해외 탈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를 떠나려는 차량들이 핀란드 국경 초소에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핀란드 당국은 러시아인들이 국경을 통해 몰려드는 것에 대한 안전 우려를 감안해 이를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무분별하게 핀란드로 들어오거나, 핀란드를 거처 다른 국가로 빠져나가는 여행객 수를 줄이거나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EU)과 독일은 러시아 탈출 또는 탈영병들을 대상으로 망명을 허용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 국민의 역내 여행과 비자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많은 러시아인이 고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푸틴의 길을 증오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라면 독일은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EU 집행위측은 러시아군 탈영병들은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지만 정당한 절차와 안전을 고려해야한다면서 회원국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러시아인들의 해외 탈출 움직임과 관련한 보도와 관련 "공항 상황에 대해 매우 과장된 보도들"이라면서 "가짜 정보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