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참사 지적에..."과거 정부 탓에 국민 기준 높아"
"시행령,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만들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신정인 인턴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빼달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기서 빼달라 말라 하는 것이 오히려 호들갑 떠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권 초기 장관으로서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고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
한 장관은 "그것이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무관하다"며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족한 점이 아직 많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낮은 국정지지도 원인이 인사 참사에 있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는 "과거 정부에도 낙마할 만한 사안을 가진 인사들이 통과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냐"며 "거기에 대해 국민이 높은 기준을 갖고 있고 저희가 그걸 못맞추고 있다는 점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역대 취임 100일 후 대통령 지지율 중 광우병 사태가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윤 대통령이) 가장 낮다"며 "여론조사에서 공직자 인사를 가장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해 내놓은 법무부 시행령을 지적하는 질문에는 "법문을 넘어서는 입법 취지나 해석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1이라 써놓고 2라 읽어달라고 하시는건 입법해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시행령을 만든 것이고 그게 지금 시행되는거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각종 수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범죄수사라 생각한다"며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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