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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2차관 연쇄방미로 美 '인플레법' 대응 총력전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08:37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37

조현동, 16일 EDSCG…이도훈, 내주 미국 방문
해리스 美 부통령, 29일 방한…윤대통령 예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가 조현동 1차관과 이도훈 2차관의 잇단 방미를 통해 최근 한미 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1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현동 1차관은 오는 16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22.06.07 yooksa@newspim.com

조 차관은 외교부에서 양자관계를 총괄하는 당국자로 한미동맹과 지역·글로벌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셔먼 부장관이 카운터파트다. 조 차관은 셔먼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 외에 로버트 말리 미 이란 특사 면담, 미국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과의 소규모 간담회를 소화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연히 이번 회담(한미 외교차관)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충분히 우리 우려를 전달하며 미국 측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에서 다자 및 경제외교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도훈 2차관이 IRA 문제 협의를 위해 다음주 방미길에 오른다.

외교부 당국자는 뉴욕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이도훈 차관이 방미 기간 중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만나 IRA 문제를 비중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수석대표인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 이슈를 논의하는 고위급 채널이다. 이 차관은 미 의회 관계자들도 만나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 미국 측에 우리 우려와 입장을 전달 중"이라며 "미측도 우리 우려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 고위당국자들의 방미와는 별도로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오는 29일 방한을 계기로 IRA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는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 예방, 그 외 나머지 주요 인사 일정은 협의 중"이라며 "IRA를 포함한 한미 간 주요 현안과 여러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방한 계기에 윤 대통령 등과 만나 한미동맹과 북한·북핵문제, 경제 현안 등 한미 간 공동 관심 사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7일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담긴 미국 IRA에 대해 단기간 내 법안을 바꾸기 어렵지만 국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IRA 통과 이후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일련의 고위급 협의를 거쳐서 진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된 사안이라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계속 협의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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