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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美 의원단에 "인플레법 한미FTA·WTO 위반 소지" 지적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6:14

美 하원의원들 "우려 이해…소관 위원회 전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5일 방한중인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최근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스테파니 머피(민주·플로리다) 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8명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한미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의 차별적 요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5일 방한중인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나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9.05 [사진=외교부]

그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미 하원의원들은 IRA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소관 위원회에 잘 전달하는 한편 동료 의원들과도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미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IRA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여 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장관은 또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원들은 한국 신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을 위해 미 의회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찬에는 스테파니 머피 의원(민주/플로리다)을 비롯해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스캇 프랭클린(공화/플로리다), 캣 카맥(공화/플로리다), 앤디 바(공화/켄터키), 카이 카헬레(민주/하와이),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클라우디아 테니(공화/뉴욕) 8명이 참석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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