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후속 조치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전기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IRA 발효 이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국내 완성차업계를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을 넘어선 현실적인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전기차 차별 별도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협의체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 측은 협의체에서 IRA 개정 외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 미지원으로 인한 피해 방지책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내에서는 전기차 협의체 구성에는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협의체 구성 자체만으로는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 IRA의 세부 조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IRA가 11월에 미국 중간선거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더욱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를 통과한 IRA의 철회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유예나 FTA 국가 예외 등의 조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혔다.
이 교수는 "IRA는 양날의 검처럼 국내 완성차업계에는 부담되지만 반대로 배터리업계에는 호재인 면이 있다"며 "국내 완성차업계들도 협의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IRA 발효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된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정의선 회장이 열흘 여 간의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애틀란타 등에서 주정부와 전용 전기차 공장 신설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현대차그룹을 포함해 국내 완성차업계에서 이번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 이후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은 명백히 IRA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금 상황은 미국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협의체를 가동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달래기보다는 실질적 액션 플랜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행정부가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당장의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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