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로 잡는 게 이번 국회의 주요한 기조"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회견을 열고 "3000억원 넘는 대기업의 감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13조원의 감세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은 법인세 최고 한도 인상 등 증세를 통해 취약부문에 세금을 쓰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해당 정책을 발표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표현했다. 우린 정반대로 지역 화폐, 일자리 예산, 임대주택 예산을 깎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전국민 20만원 주겠다던 기초노령연금, 70%만 주는 것에 이젠 100% 줘야 하지 않겠냐"며 "초고소득 노인들 세금으로 환류하면 된다. 이제 감세 13조원으로 아이들, 어르신들을 위해 좀더 보편적 복지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하는 모든 기업들은 에너지 비중이 낮기 때문에 미국, 유럽으로 기업을 옮기게 된다"며 "한국 제조업은 공동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인세 감소 긴축, 재생에너지 축소로 가는 게 사리에 맞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최근 폭락한 쌀값 문제에 대해선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할 때 시장 목표치 이하 낮아질 때 자동 수급하겠다고 했고 문정부 약속 지켰다"며 "왜 정부 바뀌었다고 안 지키나"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의 100대 입법과제 중 공감하기 어려운 입법과 좋은 입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살펴보지 못해 빠른 시일 내에 살펴보겠다"면서도 "대선 직후에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에 대해선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 금액 상향, 병사 월급 상향을 먼저 제안했는데 여당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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