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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석 후 펼쳐질 '야당의 시간'...尹 vs 李 '강대강' 대치 정국 심화

기사입력 : 2022년09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2일 06:00

19~22일 대정부질문·28~29일 교섭단체 연설
10월 4일부터 3주간 尹정부 첫 국정감사
'사법 리스크' vs '김건희 특검법' 정면 충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가 다시 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9월 정기회에는 대정부질문 및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부 정비에 박차를 가하며 윤석열 정부 철통방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함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중심으로 대여 공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상암 SBS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02.25 photo@newspim.com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서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이 대표의 검찰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며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소모적 정쟁'으로 규정,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어 오는 28일 민주당, 29일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이 대표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설에 처음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먼저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강경 메시지를 내고 정 위원장이 이를 반박하며 민주당을 '발목잡는' 정당으로 규정할 경우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

이어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9월 정기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로 5년 만에 다시 야당이 된 민주당은 인사참사,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민생경제 위기, 김 여사 의혹 등을 각 상임위에서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방어에 나서며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역공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9월 정기회 내내 '윤석열 vs 이재명'의 프레임 속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학 교원 지원시 허위경력 의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특검법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법 상정의 키를 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가능성도 높지 않다. 민주당이 법사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다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사법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의 제동에 의해 두 번째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원회'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여전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

여기에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정국까지 집권여당 원내지도부를 이끌어 가야 할 원내대표가 현재 공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간 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로 누가 선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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