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고수준 선진 시장경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하이 시위 산하 매체 주장
중국 기적은 공산당의 '작품'
경제학의 중국 이론 정립 주목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서구 시장경제의 단순 복제품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공산당 지도의 고수준 선진 시장경제의 길이리고 중국 상관(上觀)신문이 5일 보도했다.

상관신문은 '중국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관건은 공산당이 경제학의 세계적 난제(시장과 정부 기능의 조화)를 극복한데 있다'는 제하에 공산당 지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역사애 남을 중국 기적을 일궈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런 중국의 성공 경험은 정부와 시장 관계 처리에 있어 고민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관신문은 상하이 시위 미디어 그룹 산하 제팡르바오(해방일보)가 발간하는 상하이시의 유력 매체다. 상하이 시위 산하 미디어 그룹에는 이와함께 펑파이와 제몐신문, 디이차이징, 동방TV 등의 매체가 있다.

중국 공산당이 10월 16일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한 가운데 상하이 시위 매체가 서방 세계를 향해 압축성장 중국 기적의 비결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우월성을 설파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상관신문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정부와 시장관계를 다루는데 있어 하나의 성공모델이라고 밝히고 대변국의 시대 세계 운명이 서양 프레임속에 갇혀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은 중국 성공(도로)의 귀한 경험을 견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서방의 수백년 경험을 단축, 수십년 만에 낙후를 벗고 G2 공업대국으로 도약했다며 창당 100년 중국이 일군 기적은 인류사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경제규모는 세계 경제 총량의 17%에 달했다. 세계 경제 성장 기여율도 30%에 이르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국제서비스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국가회의센터 앞뜰에 9월 4일 우리의 태극기를 비롯한 만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2022.09.05 chk@newspim.com

고질량 성장이 세계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속에 맥킨지 보고서는 2040년까지 중국과 세계 경제 국가와의 융합이 약 22조달러~37조달러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 경제 총량의 15~26%에 달하는 규모다. 맥킨지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 공장과 세계 시장에서 연구개발및 창업투자 중심지, 세계 공급망과 산업망 밸류체인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관신문은 개인의 분투 노력과 자유방임 사유화를 강조하는 서방 주류 경제학과 달리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개인의 창의 노력도 중시하지만 지도 조정을 통해 분업과 집단 협력의 효율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관신문은 공산당이 '세명만 모여도 지부를 건립하는 전략'으로 난제를 극복해왔다며 중국 기적의 비결이 공산당 지도에 있다고 밝혔다. 경제 업무에 대한 당의 집중 지도가 중국 경제를 성공시켰다는 주장이다. 흔히 서방 경제 이론이 간과하는 대목이라고 신문을 전했다.

'중국 왜,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중국 기적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해 상관 신문은 관건은 시장과 정부 관계상의 경제학적 난제를 성공적으로 타파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상관신문 주장에 따르면 경제 정책에는 늘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의 시너지가 난제였다. 이에 중국은 시장경제의 잇점을 취하고 사회주의 제도상의 장점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상관신문은 이 결과 개혁개방 기간 중국 경제 기적은 실제적으로 서방 경제 발전을 추월했고 이론상 하나의 중국 길(로드맵)을 정립했다며 이는 경제학의 중국 이론 형성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관신문은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마르크스주의를 견지했고 공유제와 시장경제를 결합, 중국 실제에 맞게 정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고도의 집중적인 계획경제는 개혁개방으로 생기발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거듭났고 생산력 발전으로 G2 대국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 신문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전환이 결코 서구 주류 경제학의 전면적 개혁방안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장과 정부간 이원적 대립 구조의 서구적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 자주적 경제 발전의 실천방안을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