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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보험연구원시절 고액 연봉·이해충돌 쟁점 부상
자료제출 미흡 지적…위장 전입은 공식 사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2일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비전과 철학, 이해충돌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한 후보자의 인사검증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는 등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질의 과정에서 '아수라'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여야 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과 보험연구원장 이력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여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며 야당의 공세에 맞서 한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
◆ "청문회 해야 하나" vs "전현희 위원장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 후보자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시절 업무집행비 내역을 요구했더니 후보자가 지출 건수와 총액만 주라고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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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기정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pim.com |
그러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상황을 거론한 뒤 "정부 내 소소한 얘기까지 밖으로 공유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역공을 폈다.
한 후보자의 인사검증 자료 제출 미흡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청문회가 한 차례에 정회된 끝에 속개됐다.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통한 공직자 인사검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법무부 인사검증단에는 자료를 제출하고도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와 모든 것이 공개되는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야야 간 신경전이 거듭됐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과거 임대인의 요구로 허위로 주소지를 이전했던 일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는 지난 2012년 2월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에 전입한 지 3개월 만에 배우자, 두 자녀와 함께 근처에 있는 한 재개발 상가에 주소지를 옮겼다가 17일 만에 원래 살던 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이전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당시 집주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이전을 요구했다며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이해충돌 공방 중에 등장한 '아수라'…여야 의원 설전
한 후보자는 이날 여당 의원으로부터 정책 비전과 철학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경제학자 출신을 임명하던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법학자를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공정거래 사건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공정한 법 집행은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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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pim.com |
한 후보자는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언급했지만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김상조, 조성욱 위원장도 법집행의 엄정을 얘기했는 데 그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거듭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2020년 강화된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제도를 안정화시키면서도 동시에 새겨봐야 할 대목을 살피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보험연구원장 이력을 둘러싼 질의 과정에서 여야 간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보험연구원장 시절 고액연봉을 받은 게 논란이 되자 공정위원장이 되면 보험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 제척하겠다고 말하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강 의원은 "여당 의원이 질의하면 청산유수의 대답을 하면서 야당 의원이 질문하면 묵묵부답으로 뭉개고 있다"면서 "아수라 후보자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되겠냐"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연구원장을 보험회사 로비스트 취급하고 있다"고 맞받았고, 이를 두고 강 의원과 설전이 벌어졌다.
한 후보자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년간 보험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여와 퇴직금으로 약 1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