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00회 정기국회 개회사
"중진협의회 통해 원내대표 협상 지원·촉진할 것"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 구성"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 및 여·야간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며 "공직사회가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원내대표 협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맡을 중진협의회 구성 방침을 전하면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독일식 교통비 직접 지원제도, 상임위 법안소위 세종시 개최 등 민생문제 해결과 국회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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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pim.com |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은 국회의원, 특히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만나야 하고, 국회의원은 유권자·장관·공직자를 만나야 하며, 장관과 공직자는 시민·기업인을 찾아가야 한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민생문제 해결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우려하며 "국정운영에는 연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며 "공직사회가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교통비 직접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독일 정부는 86유로 하던 대중교통 월 정기권을 한시적으로 9유로로 내려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고 물가도 잡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여야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협력해 국민께 기쁜 소식을 더 많이 더 자주 전해드리는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그는 "여야가 각각 야당 또는 여당이었던 때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합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며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정,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남발 중단, 예산심사 절차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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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흥식 추기경에게 서임 축하 전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08.26 taehun02@newspim.com |
김 의장은 개헌에 대해 "개헌을 국론결집의 계기, 여야협력의 전기로 삼자"며 "상생 개헌을 위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조만간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인 개헌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자는 당부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기간 예산심의·법률안심사·국정감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민생경제안정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등 여야가 합의해 발족한 특별위원회 운영에도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또 "정기국회 기간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법안소위원회만이라도 세종시에서 열 수 있도록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의회외교와 관련해서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가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과 함께 한중수교 30주년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협상이 교착에 빠져 국회 운영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원내대표의 협상을 지원·촉진할 수 있도록 '중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다"며 "국회의장단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그는 "국회 차원에서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방위산업을 비롯한 경제·통상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겠다"며 "국회의장 직속 '경제외교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들이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