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대구시, 역대 최대규모 3조7181억원 반영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4:4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6:27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 '탄력'...5대 첨단산업·SOC 분야 대거 반영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의 2023년 정부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7181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투자사업 기준으로 지난 해 반영액 3조6017억 원에 비해 1164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여기에는 경상적 복지비와 교부세는 제외된 수치이다.

이번 정부 예산 편성에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대구시는 민선8기 주요 핵심사업 추진 등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봇‧ABB‧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의료 헬스케어 등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의 미래 5대 첨단산업과 SOC 분야의 신규사업 51건 1477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면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혁신 기반 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2022.08.30 nulcheon@newspim.com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3년 주요 반영사업은 다음과 같다.

◇ 미래 신성장 첨단산업.R&D 분야...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51억원)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665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공지능 응용기술 지원(31억원)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19억원) 등이 반영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이미 구축된 국가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됐다.

또 미래 모빌리티 및 반도체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137억원)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79억원) ▶대구형 반도체 팹(D-Fab)구축사업(19억원) 등이 반영돼 미래형 자동차 산업 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도약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대구가 반도체 산업 허브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의료 헬스케어 분야는 ▶첨단의료기술 메디밸리창업지원센터 건립(7억원)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103억원)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15억원) 등 반영으로 의료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첨복단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첨단 의료산업 발전에 속도를 더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재도약위한 산업단지 첨단화‧재구조화 및 지역산업 혁신 분야... 신규산단 조성 및 노후산단 시설 개선 분야에 ▶노후산단(제3산단, 서대구산단) 재생사업(135억원) ▶달성 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40억원) ▶노후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64억원) ▶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사업(3억원) 등을 확보해 탄소중립 시대 대비한 ICT 기반 첨단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노후된 산업단지 입주업체 종사자들의 편의성과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졌다.

또 지역산업 혁신분야는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 조성사업(30억원) ▶소재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22억원) ▶지역주력 수출기업 글로벌 BIZ 플랫폼 구축(22억원)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17억원) 등이 반영돼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 통한 기업 물류수송 지원. 대구·경북 경제공동체 조성위한 광역교통망 조성 및 혼잡도로 해소 분야... 먼저 광역교통망 조성 분야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1576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175억원)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434억원)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12억원)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200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159억원) 등이 반영돼, 물류수송 효율성 제고와 대구‧경북 공동경제권 조성위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 혼잡도로 해소분야는 ▶상화로 입체화 사업(241억원)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100억원) 등이 반영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 제고와 산업단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전기차·이륜차·수소차 보급 사업(684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648억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사업(343억원) 등이 반영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지역 현안 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케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뉴스핌DB] 2022.08.30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올해 중으로 공모 선정 가능성이 있는 국비 사업과 총액배분 사업들의 예산이 확정되면 국비 확보액이 추가로 증액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준표 시장은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비확보를 위해 함께 매진한 결과 지역의 미래 번영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었다"며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 사업들이 국회 심의에서 증액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등과 협조,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관련키워드]

대구시 정부예산 첨단사업 로봇 반도체 의료헬스케어 산업단지 홍준표 전기차 수소차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아이렌, 엔비디아 투자 유치...시간 외 한때 10% 급등

"애플, 카메라 에어팟 양산 임박...테스트 막바지"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