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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대구시, 역대 최대규모 3조7181억원 반영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4:4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6:27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 '탄력'...5대 첨단산업·SOC 분야 대거 반영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의 2023년 정부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7181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투자사업 기준으로 지난 해 반영액 3조6017억 원에 비해 1164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여기에는 경상적 복지비와 교부세는 제외된 수치이다.

이번 정부 예산 편성에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대구시는 민선8기 주요 핵심사업 추진 등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봇‧ABB‧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의료 헬스케어 등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의 미래 5대 첨단산업과 SOC 분야의 신규사업 51건 1477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면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혁신 기반 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2022.08.30 nulcheon@newspim.com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3년 주요 반영사업은 다음과 같다.

◇ 미래 신성장 첨단산업.R&D 분야...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51억원)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665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공지능 응용기술 지원(31억원)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19억원) 등이 반영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이미 구축된 국가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됐다.

또 미래 모빌리티 및 반도체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137억원)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79억원) ▶대구형 반도체 팹(D-Fab)구축사업(19억원) 등이 반영돼 미래형 자동차 산업 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도약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대구가 반도체 산업 허브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의료 헬스케어 분야는 ▶첨단의료기술 메디밸리창업지원센터 건립(7억원)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103억원)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15억원) 등 반영으로 의료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첨복단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첨단 의료산업 발전에 속도를 더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재도약위한 산업단지 첨단화‧재구조화 및 지역산업 혁신 분야... 신규산단 조성 및 노후산단 시설 개선 분야에 ▶노후산단(제3산단, 서대구산단) 재생사업(135억원) ▶달성 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40억원) ▶노후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64억원) ▶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사업(3억원) 등을 확보해 탄소중립 시대 대비한 ICT 기반 첨단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노후된 산업단지 입주업체 종사자들의 편의성과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졌다.

또 지역산업 혁신분야는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 조성사업(30억원) ▶소재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22억원) ▶지역주력 수출기업 글로벌 BIZ 플랫폼 구축(22억원)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17억원) 등이 반영돼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 통한 기업 물류수송 지원. 대구·경북 경제공동체 조성위한 광역교통망 조성 및 혼잡도로 해소 분야... 먼저 광역교통망 조성 분야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1576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175억원)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434억원)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12억원)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200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159억원) 등이 반영돼, 물류수송 효율성 제고와 대구‧경북 공동경제권 조성위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 혼잡도로 해소분야는 ▶상화로 입체화 사업(241억원)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100억원) 등이 반영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 제고와 산업단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전기차·이륜차·수소차 보급 사업(684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648억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사업(343억원) 등이 반영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지역 현안 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케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뉴스핌DB] 2022.08.30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올해 중으로 공모 선정 가능성이 있는 국비 사업과 총액배분 사업들의 예산이 확정되면 국비 확보액이 추가로 증액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준표 시장은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비확보를 위해 함께 매진한 결과 지역의 미래 번영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었다"며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 사업들이 국회 심의에서 증액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등과 협조,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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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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