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검수원복' 입법예고 마지막날 항의 의견서 제출…"명백한 위헌·위법"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7:30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7:30

법무부, '검수완박' 대응 시행령 29일까지 입법예고
민주당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들 항의 의견 제출
"시행령 위임입법 범위 명백하게 벗어난 위헌 위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29일 제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단체 항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3시 법무부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한 21대 전반기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정하고 있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의원. (공동취재사진) photo@newspim.com

그동안 2018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이 여섯 가지 범죄를 '등'으로 나열하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임의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 범위를 늘릴 수 있다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공직자·선거범죄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검찰청법 규정에서 정한 '등'을 넓게 해석한 것이다.

민주당 전반기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등'에 대한 해석은 국회의 법사위 속기록과 법제처 심사결과 등을 보아도 한정적, 열거적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선거범죄의 경우 4월 29일 본회의 국회의장 발언을 통해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법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수 있는 '중요범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범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등'을 예시규정으로 해석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중 일부를 부패범죄로 다시 규정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건 시행령은 법률의 문언과 입법자의 의사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시행령 규정을 확대한 것에 해당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고 국민들로 하여금 시행령의 대강이라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해 위헌·위법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입법자의 목적은 잘못된 의도'라고 밝히고 '무력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직접 진술했는데, 이는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