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연구원 "2060년 기대수명 90세, 퇴직연금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4:32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4:32

국민연금의 한계를 사적연금의 보충을 통해 개선
해외의 사적연금제도 비교, 지급보증 강화 필요 제안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보험연구원과 한국FP학회는 24일 '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연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험연구원 CI [CI=보험연구원]

이날 진행된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한계를 사적연금의 보충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의 사적연금제도를 살펴봤다.

먼저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사적연금 강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노후빈곤율이 높고 노후소득보장은 취약하나 재정문제로 인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60년 평균 기대여명은 90.1세,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3.8%로 전망된다. 현재 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2%에 불과하나, 향후 공적연금과 공공보건 지출로 2050년에는 EU 평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험료 부담이 낮은 국민연금은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24%로 추정되나, 현행 보험료율은 9%에 불과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개혁과정에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연금 간 연계 강화 ▲퇴직연금 강화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자동연금수급 ▲세제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퇴직연금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이 낮고, 이직 과정에서 대부분이 해지된다.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은 만큼 전체적인 수익률이 낮고,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면 금융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 또, 적립에서 연금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대다수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고 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문제를 해결해 공적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사연금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혜경 건국대 교수는 기대수명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가 개인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공적연금의 경우 성별 연금 격차가 결혼 여부에 따른 격차보다 두드러지나, 개인연금은 반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개인연금 보유율이 높은 것은 혼인으로 인한 요인, 즉 배우자 및 자녀 관련 요인이 기혼 여성의 연금 가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수명에 대한 남녀 인식 격차는 성별 연금 격차로 이어질 수 있고, 여성 노인 빈곤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대수명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연금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연금 선택 유인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세제지원은 해외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며,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무 와세다대학 교수는 일본 사례가 한국 연금시장에서 사적연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비즈니스 수명이 짧아지고 있어 기업 부실에 따른 사적연금 수령에 대한 근로자의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일본의 연금지급 보증제도와 소비자보호 조치를 예시로 들며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은퇴 가구의 주택 연금화 방안에 대해 각국의 사례를 비교했다. 이를 통해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지분을 매각 하는 방식 등 주택자산의 연금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