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韩中建交迎"而立之年" 专家把脉两国关系走向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09:19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09:19

纽斯频通讯社首尔8月24日电 韩中于8月24日迎来建交30周年纪念日。回首过去30年,两国关系取得跨越式发展,也历经风雨。孔子曰,"三十而立",韩中到了走向成熟的关键一年。两国如何开创下一个30年,韩国专家进行剖析。

资料图。【图片=百度】

韩国国立外交院教授金汉权(音)表示,韩中恢复并深化战略对话机制是积极信号。但两国政府仍需努力让这一机制定期化、制度化。

亚洲大学美中政策研究所所长金兴圭表示,韩美同盟虽是韩国外交安全和经济政策的基础,但与中国敌对并非明智之举。当前情况下,韩国没有任何余地与任何大国保持敌对状态,应在坚持韩美同盟的基础上开展"和"与"亲"的外交路线。

庆熙大学国际政治系教授朱载佑(音)说,战略模糊性的时代已经过去,国际局势发生了巨大变化,韩国政府应在战略层面表达明确立场。韩国的战略价值显著提升,为灵活运用这一价值,政府应制定韩国特有的原则与愿景。

国防大学国际政治系教授刘东元(音)认为,韩国有必要谨慎思考"价值外交"这一概念。政府应认识到美国的价值外交与韩国的价值外交会随着时代、全球和地区局势的变化而改变。韩中两国虽在部分政策上存在意见分歧,但应深入思考如何扩大合作空间。

韩国国防研究院(KIDA)国际战略研究室长李荣鹤(音)表示,韩中建交虽迎来30周年,但未来仍存在诸多不确定因素。中国担心韩美以加强延伸威慑遏制和应对朝核威胁为由,不仅遏制朝鲜,还会牵制中国。在美中合作陷入瓶颈的情况下,为消除朝美之间隔阂,迫切需要韩中加强沟通与合作。

另外,在后冷战背景下,韩国时任总统卢泰愚1992年大力推进"北方外交"。中国则刚刚步入改革开放,需要摆脱外交孤立局面。

1992年8月24日,韩国时任外长李相玉和中国时任外长钱其琛正式签署中韩建交公报,建立大使级外交关系,韩中关系进入"新时代"。

1998年,韩国时任总统金大中访华,中韩建立面向21世纪的"合作伙伴关系";2003年,韩国时任总统卢武铉访华,将两国关系升级为"全面合作伙伴关系";2008年,两国关系再升级至"战略合作伙伴关系"。

据中国商务部发布的数据,2021年两国双边贸易额破3600亿美元,双向投资额累计超1000亿美元,韩国成中国第三大贸易伙伴国。

韩国贸易协会发布的数据也显示,2021年韩国对华出口总额为1629.13亿美元,达到两国建交前1991年10.03亿美元的162.4倍。2003年以来,中国赶超美国,成为韩国最大贸易伙伴。中国也是韩国最大出口市场和最大进口来源国。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