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기 100일…공정과 정의 회복 시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 마지노선 30% 붕괴, 적극 거부층 많아 위기
하락 이유는 공정과 정의 상실, 측근 비리 의혹까지
100일 기자회견서 "분골쇄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새로 태어난 아이가 100일이라는 시간을 버텨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것을 축하하는 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백일잔치를 펼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국정 운영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30%가 붕괴된 상황이 유지되는 등 위기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핵심 과제로 천명한 연금·교육·노동 개혁을 할 힘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집권 초기부터 빠르게 식물화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8.17 dedanhi@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내려갔다는 점이 더 문제다. 역대 대통령 100일 국정수행 지지율 중 최저를 기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산 광우병 파동이라는 큰 정치적 사건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사건 없이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중도 뿐 아니라 보수층까지 지지를 철회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각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적극적 비토층이 많은 것도 눈에 띈다.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이들은 다시 지지층으로 돌리기 매우 어렵다.

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렇게 낮은 것일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 1위로 꼽히는 것은 인사지만, 인사 문제는 전임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다. 인사청문회는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웠으며 낙마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속출했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왜 등장했는지에서 찾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강하게 지적하며 등장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강직한 검사의 상징과 같이 됐다.

윤 대통령을 상징하는 표현이 '공정'과 '상식'이었다는 점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취임 100일이 된 공정과 상식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수식어가 아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중 핵심이라고 꼽혔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의해 공개된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라는 문자 메시지는 대선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여당 분열에 윤 대통령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심어줬다.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2 부속실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졌다.

대통령실에 극우 유튜버나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이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은 공정 자체를 흔드는 것이었다. 대통령실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밟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발탁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혹 만으로 윤 대통령의 공정은 크게 흔들렸다.

최근에는 측근 비리 의혹도 나왔다. 코바나컨텐츠 근무 시절 후원했던 회사들이 현재 대통령실 사저 공사를 맡았다는 보도나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무기로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보도는 정권에 위험 신호와도 같다.

정치에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 대통령까지 만든 국민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랐다. 윤석열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은 바로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과 정의의 회복이 전 정권과 야권 인사에 대한 사정 정국의 시작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보수층의 지지율을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여야의 극단적인 갈등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상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극한 대결을 선택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 말처럼 그동안 잃었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고 민생에 올인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혼신의 힘을 쏟는다면 국민은 다시 대통령을 응원할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향후 대통령의 행보에 남은 4년 9개월 임기의 역사적 평가가 달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